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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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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무난을 넘어 밋밋할 것이란 관측마저 샀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둘러싸고 성명전까지 벌이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안 후보자의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기간 문제로 충돌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애초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선 국회의원으로 고위공직자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에다 12·3 비상계엄 여파에 자산운용사 따른 64년만의 문민장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문제가 됐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8개월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나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왜 더 복무했는지 병무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 오류라는 입장이다.
1985년 1월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한 뒤 군으로부터 행정오류로 복무일수가 누락돼 며칠 더 근무해야한다는 연락 현대m카드 9월 을 받아 방학 중이었던 같은 해 8월 남은 기간을 복무했는데 당국이 학기 중까지 복무기간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를 선포하면서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 한국신용불량자 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후 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재개되지 못했고 결국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됐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청문회 내내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거부하고 있 현지 다”며 “여러 차례 안 후보자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복무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탈영·영창 구금 등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고의적으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6일 새벽 배포한 ‘12·3 내란동조정당의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목잡기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12·3 내란으로 얼룩진 시간을 마무리하고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40여년 전 병역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며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국방부 장관 임명을 요청했다”면서 “아무런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니 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자가 국방위 의결 요구자료 258건 중 군사비밀이나 개인 신상자료를 제외한 86.8%에 달하는 224건의 자료를 제출하고, 597건의 서면질의 중 99.7%에 달하는 595건에 대해 답변했다며 성실한 태도로 청문회에 응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끝으로 “안 후보자야말로 5선 국방위원이자 전 국방위원장으로서 그 인품과 역량에 누구도 의문을 표할 수 없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최적임자임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며 “12·3 내란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남탓만 하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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