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인천 송도 총기 사건 피고인 조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인일보DB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정승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63)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게임몰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그의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릴게임다운로드경찰은 조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5년 이하 징역)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방화가 이뤄졌다면 대형 참사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날 첫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부 범행
릴게임 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피고인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진술했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까지 적극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긴급체포된 후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 진술했다”며 “이는 사실상 발각된 범행이나 다름없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해 피해를 막았다는
야마토게임예시 취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남은 피해자들을 향해 추격하며 총기를 새로 장전한 점, 피해자들이 숨은 방문을 열려는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의도가 분명했다”고 판단했다. (2월9일자 6면 보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