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 “대외적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드리는 것”이라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금 지원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추경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 릴게임예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비판 및 예산 삭감 요구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고 오션릴게임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 검증완료릴게임 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일단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한국릴게임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짐 캐리’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바다이야기하는법 장 대표의 지적에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거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가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시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을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을 반영하고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건 이견이 없다며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장 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포함된 TBS 지원, ‘짐 캐리’ 사업,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도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시중통화량의 증가와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들며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이어 모두발언을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나열하며 장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 암울한 먹구름 같은 잿빛만 보일 텐데 저는 좀 희망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스피 상승, 외교무대 복귀, 수출 증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광객 증가, 행정 통합 등을 언급했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고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TBS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