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이 연합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박동준 기자



대기업이 유망 중소기업에 인수합병(M&A)이나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핵심 기술력만 파악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이른바 '기술 탈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 기업들은 대기업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이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자 피해 사례와 입장문을 발표했다. 릴게임사이트추천 이들은 대기업이 자본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기술을 약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사는 기술 확보 수단?"… 한화·SK·KT 향한 날 선 비판
모바일 방열부품 전문기업 씨지아이(CGI)는 한화솔루션이 M&A를 명목으로 진행한 기술 실사 과정에서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무단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조영수 CGI 대표는 "기술 개발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한화 측은 실사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유사 제품 양산 체제를 갖췄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속도로 기술 탈취를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엔이씨파워(NEC) 역시 SK에코플랜트와 기술검증(PoC) 프로젝트 과정에서 피해를 릴게임야마토 입었다고 밝혔다.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의 핵심 설계도와 데이터 로직을 제공했으나, SK에코플랜트가 경영 상태를 이유로 본계약을 거절한 뒤 유사한 솔루션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테이블오더 업계 1위인 티오더는 KT의 반복적인 기만 행위를 폭로했다. KT가 두 차례의 협력 및 인수 논의 과정에서 영업 전략과 기술 구조 등 내밀 정보를 확보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하고 매번 일방적으로 협력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사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출시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은 사법적 고문"… 창업주 별세에 폐업까지
피해 기업들은 대기업이 기술 탈취 후 소송이 제기되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시간을 끄는 '사법적 고문' 전략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디시 실제로 죽염 용융로 기술을 탈취당한 씨디에스글로벌은 8년째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창업주가 지병과 홧병으로 별세하고 회사는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2심 특허법원에서 전부 승소했음에도 죽염 제조사 '인산가'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입증 책임 전환 등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해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기업이 기술 제안 사실과 결과물의 유사성을 입증할 경우, 대기업이 독자 개발 과정을 직접 증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특허나 코드뿐만 아니라 AI 알고리즘, 데이터 정제 로직 등 무형의 아이디어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탈취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기한 내에 판결하는 제도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 탈취 확인 시 정부 국책사업 참여 박탈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일벌백계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술 탈취를 당한 기업이 소송으로 얻는 실익이 낮다"며 "기술 탈취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역할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