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이 집중되는 등 지역 간 고용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고용·노동정책만으로는 지역의 차별적 취약구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26일 '지역사회 노동 취약성과 노동시장 특징' 주제의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4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65.0%, 고용률 63.0%, 실업률 3.0%였으나 전 릴게임몰메가 국 평균 수치 이면에는 상당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며 "6개월 이상 지역별 장기 실업률은 충남(7.2%)·광주(6.8%)·대전(5.0%) 비중이 높았고, '쉬었음' 유휴인력 비율은 강원(19.8%)·경남(18.9%)·울산(18.6%)에서 높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노동자의 38.2%,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 릴게임야마토 은 30.3%에 달했는데 김 이사장은 "두 지표는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의 크기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강원(47.5%)·전남(46.2%)·전북(42.5%)·부산(42.3%) 순으로, 비수도권·고령화 지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5명 미만 사업장 비율은 제주(38.6%)·전북(36.8%)·강원 릴게임손오공 (35.8%)·대구(34.8%) 순으로 높았고, 플랫폼노동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1인 사업자는 전국에 192만명으로 추정되며 강원(프리랜서 11만4천명)·전남(10만4천명) 등에서 비중이 높았다.
김 이사장은 "비수도권 지역은 비정규직·소규모사업장·프리랜서 비율이 중첩적으로 높아 '다중취약'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강원·전남·전북·제주는 황금성슬롯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노동보호 사각지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고령 지역은 경기(임시일용 2020년 18만명→2024년 29만명), 서울(19만6천명→22만2천명) 등 수도권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 집중이 확인됐다. 전남·경북·경남은 비임금노동(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바다신2 다운로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65세 이상 임시일용직이 지난 5년간 52.8% 급증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는 비임금 노동(자영·무급) 비중이 높아 사회보험 적용과 소득안정 정책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지역별 고용 격차와 다중 취약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지역고용활성화법,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조업활성화기본법, 고용위기 특구 지정 관련 법률 등 노동시장 제도와 개선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노동보호 체계가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재원과 조직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민선 9기 시기에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호 확대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NEET 맞춤형 지역 프로그램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 권리 보호 △지역 맞춤형 경력단절·보유 예방-복귀 통합 지원 △지방정부 노동정책 전담 조직·재원 확보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