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1월 28일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동원 글로벌 터미널 홍보관에서 행정통합 관런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들 행정권력에 거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쥐어주게 될 수도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의제가 지방선거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자 체리마스터모바일 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한 데서 기인한다.
대전-충남 시도지사는 2024년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한 이후 논의를 시작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2025년 9월 30일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제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 3특'을 추진하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 주도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 릴게임사이트추천 척되자 2025년 12월 3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이를 지지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광주-전남, 대구-경북 내 논의를 진척시키고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던 경남-부산, 더 넓게 경남-부산-울산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특전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 방침도 밝혔다.

이 일련의 과정만 보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히 인 골드몽릴게임 정을 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 정도를 두고 경남-부산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릴게임추천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15년이 넘도록 지속하는 갈등상을 목도한 경남도, 당시 통합 추진 당사자였던 박완수 경남지사다. 이들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이고, 부산시와 박형준 시장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통합 시기는 주민투표 등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2028년 총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경남-부산-울산를 모두 합쳐 인구 800만에 달하는 2극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확실한 자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 준연방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자치분권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권한과 재정 확보만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사실상 통합 경남-부산, 또는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은 자치를 넘어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의 '통치' 권한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통합 논의는 정작 이렇게 거대화·비대화된 권한에 붙어야할 책임이다.
이처럼 거대 자치단체를 운영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준 높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듯 자치단체장들도 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경남-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같이 광역·기초의회 내 1당 독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되레 비대해진 자치단체장 권한을 '독재' 수준으로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보수 정당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도의회 지형 속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지원 중단 조례' 처리에 일방적인 거수기 노릇을 한 의원들 모습을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지방의원들은 의회 의사결정이 과정(상임위원회-본회의) 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해나가야 할 지점이다. 행정통합이 부를 대도시 집중과 농어촌 지역 소외, 주민과 행정 사이 거리감 확대, 지금도 허약하기만한 주민자치 역량과 생활 민주주의 강화 방안 마련 등에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물어야할 지점이다. 지방분권은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가까이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