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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 준비 사무실 찾아 공개 질의서 전달 국회 과방위, 16일 김종철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언론노동자들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인근에 차려진 김종철 1기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 준비 사무실을 찾아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동자들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 백경게임 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인근에 차려진 김종철 1기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 준비 사무실을 찾아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직무 유기가 남긴 상흔의 조속한 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는 이호찬 위원장을 비롯해 KBS·YTN·TBS·EBS·지역민영방송·시 바다신게임 청자미디어재단 노조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같은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에 열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방통위는 방송장악의 첨병 노릇을 해왔다. 불법적 2인 체제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바다이야기모바일 방송장악 하수인으로 기능했다. 허울만 위원회였을 뿐, 이동관·김홍일·이진숙은 위원장 직함으로 장관 행세를 했고, 이상인·김태규는 부위원장으로 차관 행세를 했다. 이들이 무너뜨린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방통위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김종철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 정쟁의 장이 야마토게임 돼선 안 된다. 국회는 방미통위가 풀어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한 김 후보의 원칙과 이행 계획을 묻고 합의제 행정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인한 폐해는 너무도 크다. 법원에서 위법 판결까지 받은 YTN 지분 불법매각 과정,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 문제, 재허가 심사 공백으로 사주 전횡이 바다이야기하는법 극에 달한 제주방송과 울산방송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방통위의 직무 유기가 남긴 상흔의 조속한 수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인근에 차려진 김종철 1기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 준비 사무실을 찾아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어 “방송법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며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 및 자격 관련 규칙,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위한 각 (추천) 단체의 선정 기준 등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 남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상파 민영방송·지역 MBC·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도 방미통위의 재허가·재승인 대상인 만큼 내부의 민주적 견제 시스템 마련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 항목에 있어서도 임명동의제 등에 대한 평가 배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미통위 산하 기관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 보장 등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0월1일 방통위가 간판을 내리고 방미통위가 출범했지만, 아직도 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해 방송3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노조가 방미통위원장 후보에게 전달한 공개 질의서를 보면 △방송3법 등 언론 관련 법률에 대한 질의 △방미통위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 △방미통위 주요 업무 관련 질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언론노동자들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인근에 차려진 김종철 1기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 준비 사무실을 찾아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동자들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인근에 차려진 김종철 1기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 준비 사무실을 찾아 박동주 국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당시 추진했던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의 위법성을 두고 △YTN 변경승인 심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생각 △법원 판결과 별도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을 조사할 의향 △행정법원의 YTN 1심 판결 이후 피고(방통위)의 보조참가인인 유진이엔티가 항소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TBS 정상화 관련 질문도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지위 해제와 관련해 당시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TBS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이행조건 부여 및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구할 재허가 심사 계획 △TBS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지역공영방송 TBS 복원 방안 등이다.
이밖에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과방위가 편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중소 방송지원 예산 20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지원액을 과방위 원안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