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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1분기에만 137명…산업현장에서 목숨 잃는 노동자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고 수준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137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직도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실태를 엄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프리즘2] 같은 일터에서 또…정부 "후진국형 사고에 무관용 엄단"
앞서 보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는 농협 신용대출 금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자 코너] 지난 4월, 울산에서는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이 건립됐습니다. 1962년부터 울산이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산재 희생자의 고통과 금리비교사이트 뱅크하우스 희생,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됐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만인율,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지표를 살펴볼까 학생대출신청 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0.43입니다. 당시 OECD평균이 0.29니까,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던 1960~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이름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전사'라는 이름으로 일터에 통신연체무직자대출 내몰렸고, 말 그대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나 권리는 뒷전이었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문제는 경제 규모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뒤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희생자가 너무 많다는 중국 인터넷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만 명 당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인 사망사고 만인율은 2022년 기준 0.43이지만, 비슷한 시기 일본은 0.15, 독일은 0.07에 불과합니다. 두 나라와 비교하면 많게는 6배 이상 높은 겁니다.
202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93으로 0.3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엔 다시 0.386으로 좀 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사망자는 589명. 하루에 1.6명, 즉 2명에 가까운 누군가의 가족들이 매일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즘3] 여론 들끓자 미봉책만…"기업 노력에 정부 지원 더해져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노동자 사망사고는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사실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노동자들의 목숨을 잇따라 앗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가 꼽힙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끊이지 않은 사망사고, 또 이달 초 인천 맨홀사고 역시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참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열악하고 위험한 일이 하청에만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됐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희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를 지도 감독하면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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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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