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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구의회는 15일 오전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법률·심리 상담 을 포함한 긴급복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사비 지원 △월세 ·대출이자 지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원 등이다.
특히 조례에는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임대인의 잠적이나 구속으로 관리가 중단된 피해 건물은 누수, 화재 취약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해 직접 안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북구 침산동 전세사기 사건에서 바다신2게임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참고해 추가된 조항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준 구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현재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향후 대형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릴게임방법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집행부와 협력해 피해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28건으로, 대구시 전 릴게임예시 체 피해(352건)의 약 8% 수준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북구청은 전세피해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