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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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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오후 3시,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과 함께한 전교조 본부 사무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교원단체와 함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사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북앤라이프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한다"라고 말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내는 <교육희망>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3시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과 대부업등록번호 함께한 전교조 본부 사무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교원단체와 함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사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논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이처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대저축은행 더머니 이날 간담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최 장관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총 사무실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원금 보수 성향 한국교총도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즉각 추진 촉구" 결의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24일, 교총회관에서 연 제336차 이사회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받는 현실을 규탄한다"라면서 "교원이 주도하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담임권 보장 등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한국임업진흥원 촉구했다. 공무담임권은 선거에 출마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기존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중도진보 교원단체에 이어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까지 '교원 정치기본권 즉각 입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교육희망>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 정청래 대표도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찾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라면서 "이미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추진을 독려했다. 법안의 세부 조정이 남아 있지만 '일단 개문발차하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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