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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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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바로가기 ┩ 오리지날 야마토 ┩∠ 90.rgk394.top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공개되자 법원 내부에서 “다수 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반영한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대법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회의 소집부터 안건 상정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픽=이진영
◇대법원 비판 감춘 ‘보도 자료 왜곡’ 논란
지난 20일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사건을 신용카드연체자대출 제외하고 ‘재판 독립’만 논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판사들이 회람한 실제 안건 원문은 달랐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됐다. 안건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대법원 판결은) 재판과 절차 진행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 주부바꿔드림론 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계되지 않은 사법 독립 주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201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국민임대주택기금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재판 독립 보장과 공정성·민주적 책임성 준수' '사법 신뢰 문제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한 법관 대표는 “특정 사건을 안 다룬다고 해놓고, 결국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안건을 의 재정 결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대법원을 공격하려고 회의를 여는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까 봐 자극적인 표현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 없이 요약한 것”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대표 기구 맞나”
일선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가 법원 구성원의 뜻을 대표할 수 쌍용자동차 투리스모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법관 대표는 통상 각 법원에서 1~2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데, 대부분 원치 않아 낮은 기수나 신참 판사가 억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는 보통 동료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과 사건 처리에 바쁜 데다, 일부 대표는 구성원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는다”며 “목소리 큰 소수가 회의를 주도하는 구조”라고 했다.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도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법관 대표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표들이 “판사들의 뜻을 수렴해 입장을 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은 “법관 대표가 꼭 구성원들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지방의 한 대표가 “법관 대표는 전체 판사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각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개 투표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판사의 생각”이라며 “일부 정치적인 대표가 대법원 비판을 위해 회의를 악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26일 회의’는 개최 절차부터 진통
이번 회의는 소집과 개최 결정 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다. 임시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26명)이 찬성해야 열 수 있는데, 대표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정족수를 못 채우자 운영진은 투표 시한을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해 겨우 26명을 채웠다. 투표에 참여한 대표 약 70명은 반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여론이 높아서 그랬는지, 법관대표회의는 찬반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논의됐다”고만 알렸다. 다른 법관 대표는 “대표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분위기라, 26일 회의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관대표회의를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과 사법 행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판사 회의체다. 2003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행 문제로 처음 소집돼 비공식 기구로 운영돼 오다가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 기구로 만들어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 제출, 현안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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