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잊을 만하면 발생해 뉴스에 오르내리죠.
관련 사고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이동권과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제기되죠.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김홍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개인이 아니 골드몽사이트 라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닐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2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인 약점, 시력이 저하된다든지 근력이 약화 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면허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많이 가하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권이라는 권리도 보호해 주고 안전이라는 그런 포인트도 명백히 지켜줄 수 있 바다이야기무료 는 두 개를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고령자 운전사고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답변]
작년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3만 1,072건이었는 바다이야기APK 데요.
2024년도에는 4만 2,369건으로 무려 36.4나 증가했습니다.
[앵커]
많이 늘었네요.
[답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고 하나 큰 게 났는데요.
11월경에 인천에서 두 모녀가 도로를 걸어가다가 도로로 급 온라인골드몽 박하게 발진해서 쳐들어오는 차에 치여서 큰 중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이게 고령 운전자 교통 사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고령 운전자가 나이가 70살이었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해서 밟았던 것입니다.
[앵커]
잘못 밟은 거죠.
[답변]
당시에 건물에 있던 간판이 떨어졌는데 간판이 떨어질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40 내지 60 정도, 시속 40 내지 60 정도 속도로 돌진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속도는 블랙박스라든지 주변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형량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다, 고령이라는 점이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답변]
실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일반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나중에 양형 단계에 가서 고령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양형에서 참작 받을 수 있긴 한데요.
특히 고령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해서 그런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실수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반성하는 자세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를 받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병이나 증상 때문에 약을 많이 먹잖아요.
마약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 먹는 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약을 먹다 보면 약간 졸리거나 하는 그런 약들이 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약을 먹었을 때, 그거를 먹은 이유로 양형 기준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답변]
사실은 약을 먹었다는 것은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에서 크게 어떤 인자로 작용하는데요.
자신이 약의 부작용을 알면서, 알면서 약을 먹고 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자신한테 과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중될 수 있다.
[답변]
하지만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내가 기저질환이 있지만, 이 약을 먹었을 때 운전의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약물 부작용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운전했는데 졸음이라든지 어지러움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책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약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때는 운전을 금지 시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전하기 전에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랑 상담을 해보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안도 찾으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게 이제 의무화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제 3개월 동안 14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무려 71건의 사고 발생 위험이 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사고는 실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효과가 있는 거군요.
[답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7개 광역시도에 무려 730명에 대해서 2차 보급 확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페달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어떤 장치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실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밟았다면 어느 정도 깊숙이 밟았는지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많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게 되면 이런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방안 말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안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답해주시죠.
[답변]
외국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75세 고령인 경우에 3년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면 사실 운전면허 재허가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데요.
일리노이주의 경우에 75세 이상 고령의 실제 주행 능력 시험을 테스트해 보고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계속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답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여기도 도로 주행 시험을 테스트해서 통과해야만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앵커]
김홍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성:김수란/자료조사:최지원/그래픽:유승호 박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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