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태릉CC) 모습. 연합뉴스


지난 29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가 이르면 2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는 1·29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중 일부가 보존 지역과 겹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추가 공급 대책은 2월에도 나올 수 있다. 도심을 중심으로 부지를 많이 물색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매 바다이야기#릴게임 력적이면서 이들이 부담 가능한 곳 6만호를 찾아 먼저 발표한 것”이라면서 “어제 발표에서 빼놓은 곳이 있다. 관계 기관 및 지방 정부와 협의가 잘 되면 공공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정부는 태릉CC 6800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새 주택 릴게임바다신2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대책에 포함돼 새로 지어질 주택은 공공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고 표현하면서 “이르면 3월 중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한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분양뿐 야마토게임 아니라 분할 납부 방식의 지분 적립형 분양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1·29 대책이 발표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현장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30일에는 “정부가 지정한 태릉CC 사업지 중 약 13%가 조 골드몽게임 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세계유산지구로도 관리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C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HIA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진행된 바 있다. (정부 공급 대책) 추진 과정에서도 HI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임의대로 주택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사업 계획을 바꿔 1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업무지구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면 현재 계획대로 주거 비율을 30%로 제한해 8000가구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주택의 규모와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3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욱 황인호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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