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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보험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주요 대학생저금리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연말 안에 고용정책 관련 위원회 전반에서 노동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주요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권과 추천권을 박탈한 전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초등학생휴대폰요금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소속 위원을 배제해왔다. 양대노총을 모두 합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데다, 대기업·공기업 등 ‘힘 있는 노조’의 목소리만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동산담보설정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 대표위원이 해촉됐다. 노동계 집계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배제된 정부 위원회만 11곳이 넘는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 대화 무대 기업파산신청 에서 멀어졌던 양대 노총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정부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주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사전에 참여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은행대학 정부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독점 구조’가 복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양대 노총은 근로자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로서 사회적 대화 파트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노동계가 정부와의 정책 협의보다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쟁에 치중하면서 ‘체리피킹’을 해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화에 25년 넘게 불참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 등 주요 기구에는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다. 2019년 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지위를 확보했을 당시엔 “정부위원회 위원을 한국노총보다 더 많이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사 문제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까지 노동계 참여가 확대되면 정부 위원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양대 노총과 함께 미조직 노동자나 다른 단체에도 참여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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