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시혜·동정 접근 일반적 독일, 회복 미완료땐 지원도 안 끝나 道, 기후보험 실험 ‘권리 규정’ 주목 기후부도 여러 방법 연구용역 출발선 기후재난을 개인의 불운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피해를 당한 이들조차 사회로부터 구제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나 정부도 ‘시혜’와 ‘동정’의 관。에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와 학계 등 독일 사회가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의식주의 상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를 잃는다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재난으로 불의불식간에 의식주가 사라진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은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명징한 일이다. “재난을 당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라는 기본권이 침해가 됩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집도 떠내려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게 당연하죠. 이걸 (우리 사회가) 시혜나 동정의 관。에서만 지원하는 게 문제예요. 자연재난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회복하는 관.에서 접근해야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피해자의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원 역시 끝을 정하지 않는다. 피해 지역인 아르바일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AWO Quartierstreff(노동자복지연합)도 활동의 종료시.을 정하지 않았다.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탄자 코니히(Tanja Konig) 센터장은 “현재 예정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올해로 끝나는데, 주민들 모두 모이는 큰 행사를 열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 또한 주민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일러군과 독일 유수의 대학·연구소들이 함께 하는 KAHR 프로젝트 역시 지난해 말 당장 재건이 필요한 인프라, 피해주민 지원 등의 첫번째 프로젝트를 마치고 두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 센터장은 재난구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들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을 수습하고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에서 생애주기에 맞춰 시행돼야 해요. 우리는 근시안적 관。에서 (물리적 피해가) 보이지 않게끔만 수습하는 식이죠. 의식주가 사라졌고 안전권 등 너무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됐는데, 이게 쉽게 회복이 되겠어요? 애초부터 피해자들 역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관。을 전환해야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물자, 치료,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경기도 제공 피해자의 권리구제에서 접근하는 작은 실험이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시혜나 동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황금성배당 누구나 기후재난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를 인정하고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감염병 등 보장내용도 늘었고 취약계층에 임산부를 추가했다. 경기도가 보장을 。。 확대한 데는 “실질적 지원과 도움으로 더 많은 기후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00%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기후보험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5만1천659건, 보험금으로는 12억6천70만원이 지급됐다. 아직은 작은 규모에서 이뤄지는 형태지만, 광역정부가 기후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권리로 규정했다는 。에선 주목할 만하다. 적어도 경기도라는 사회가 기후재난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식 변화도 시작단계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조직해 운영을 시작했고 재난복구지원국 산하에 자연재난현장지원과 등을 신설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보험을 포함, 피해자 지원 관련한 여러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해정 센터장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스템이 전환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재난피해회복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만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재난이 발생하고 수습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2년 후, 피해자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고 피해는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인하고 안된 건 무엇인지, 재정을 어디에 투입돼야 하는지,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서 계획을 짜야죠. 이러한 기본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는 그나마 특별법이 제정된 재난에만 해당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태지만, 광역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