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산불감시원들이 산림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청송군청 제공


"순찰을 돌다보면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유난이냐'며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청송군의 한 산불감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장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집어삼켰던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농촌 현장의 불법 소각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 바다이야기디시 다. 제2의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실화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와 단속의 한계가 맞물려 '안전불감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은 198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9만 9289ha의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불 진화에만 사아다쿨 149시간이 소요된 국가적 재난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농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단속반이 적발에 나서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괜찮다"며 막무가내로 소각을 강행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최근 5년간 산 바다신2게임 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0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8건(7.5%)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북북부지역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실화자 2명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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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 주요 길목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서충환 기자


지자체의 단속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불법 소각이 주로 주말이나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게릴라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청송군의 경우 폐기 백경릴게임 물 소각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4년 2건, 2025년 3건, 올해 1건에 그치고 있다. 지역 공동체 특성상 이웃 간의 신고나 제재가 어려운 점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 실수를 넘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산불에 대해 처벌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의성 여부만을 따지는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피해 규모와 사회적 위험성을 반영한 엄격한 양형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단속 방식의 혁신과 행정적 뒷받침도 과제다. 지역 연고에 얽매이지 않는 시·군 간 교차 단속을 도입하고,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및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농민들이 소각을 선택하지 않도록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 재난 전문가는 "반복되는 불법 소각을 방치할 경우 대형 산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처참한 피해를 경험하고도 관행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보다 엄격한 사법 판단과 제도적 보완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