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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서울 영등포구에 옥탑방이 있는 빨간 벽돌의 3층짜리 연립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모씨(50대)는 올 들어 세금 상담에 부동산 매도 문의를 알아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얼핏 보면 단독주택처럼 보이는 이 집은 이래 봬도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다가구주택이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상 혜택까지 볼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면 개별 호실마다 각각의 주택으로 분류돼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를 받기 때문이다.
김 씨는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바다신2게임 보유세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선 일단 주택 수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해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면 살려는 분위기도 아닌 데다 무주택자만 콕 찍어 5월 9일까지 거래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딸에게 주려니 증여세부터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할 세금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릴게임야마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시내 다주택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느라 분주해지고 있다. 자녀 증여에서부터 부동산에서 주식 갈아타기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난 2021년 이후 실행된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전수조사한다고 예고하면서 세금에 민감한 고액 바다신2게임 자산가들 사이에선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담 수요는 2021년 이후 임대사업자가 된 50·60세대에 집중되고 있다.
2017~2021년 이전에 등록한 초기 임대사업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을 대부분 채우고 중과세 대상에서도 벗어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반면 2021년 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후 진입한 후발주자들은 집값 고점기에 무리하게 매수에 나선 사례가 많아 대출과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부담으로 현재 규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작년 말 기준 50대 이상 임대업자 비중은 79%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자진 시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자진 시정 기회를 바다이야기디시 놓치고 국세청의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전수 검증에 적발될 경우 파장은 단순한 주택 취득을 넘어 세무조사와 같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세무법인 HKL의 김혜리 세무사는 “지금은 수정신고와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창구에선 대출 만기 연장을 둘러싼 상담이 이어지며 차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당국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2년 넘게 남아 있더라도 은행이 대출 만기를 한 번에 장기로 연장해 주는 경우는 드물기에 사전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선 투기 목적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구분하는 예외 규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업계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준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칙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인정된다. 한 세무사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보유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규제 완화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