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재투자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가운데, 개발 부지 내 경제자유구역(경자 구역) 축소를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해제'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신청이 수용될 경우 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앞서 지난 2018년 9월 공사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 이후 공사는 2018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 원, 2022년 제2 백경릴게임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체 이행률 10.7%에 해당한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공사에 부과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후 경제청의 릴게임손오공 세 차례에 걸친 납부 요구에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미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4년 6월에도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발부지 내 경자구역 전체 면적 1천720만㎡ 가운데 464만㎡를 제외한 1천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신청한 바 있 릴게임종류 다.
이에 대해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갑)은 해당 부지가 경자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허 의원 측은 이날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공사의 납부 회피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반하는 행위"라며 조속한 재투자를 촉구했 골드몽사이트 다.
인천경제청은 공사의 경자구역 해지 신청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이달 중 개발이익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재발송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자구역 해지와 협약에 따른 재투자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재투자는 법적 의무지만 시나 인천경제청이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재할 권한은 없다. 공사 측이 납부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자구역 해제 요청은 재투자 이행 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인천경제청에 납부 계획이 있음을 알렸고, 현재 진행 중인 재투자 이행 관련 협의를 완료하면 납부할 것"이라며 "이번 경자구역 지정 취소 건은 공항구역과 경자구역의 중복 지정에 따른 이중 인허가 등 개발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