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 모습. [사진=남정호 기자]


작년 말 첫발을 뗀?고속철도 통합이 속도를 낸다. 연말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반기?본격적인?기관 통합 작업을?시작한다.?일각에선 과거 철도청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통합 비전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나온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에스알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가 열렸다.?
모바일릴게임정부는 지난해 12월 양대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에스알)을 통합하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속철도통합추진 TF를 꾸렸다. 지난달부터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합 기본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및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사이다쿨접속방법고속철도 통합은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 두 방향으로 나눠 진행한다. 운영 통합과 관련해 오는 25일부터 수서발 KTX와 서울발 SRT 등 시범 교차운행을 하고 6월에는 통합 편성·운영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상반기 중에는 중련 시험 운행에 나서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통합 운행을 할 계획이다.
또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KTX와 S 야마토게임방법 RT 예매 앱을 통합하고 SRT와 일반열차 간 환승 할인도 도입한다. KTX와 SRT 열차 변경 시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관 통합은 하반기 △기업결합심사 △영업양수 계약 인가 △철도 안전 관리 체계 변경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공사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통합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추진TF 팀장은 "기관 통합은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코레일·에스알 노사 등 이해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에스알 근무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도 "국토부는 이번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는 것이 국민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게 좋고 (운영사) 직원들도 불이익이 없이 적어도 좋아야 되겠다하는 점"이라며 "앞으로 협의체, 연구 용역, 전문가분들과 계속, 또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약속한 걸 지키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부도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통합으로 과거 철도청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통합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속철도 운영 한계점 및 당면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시 옛날에 철도청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통합 비전을 제대로 수립하고 제대로 도전한다는 걸 통해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에 앞서 과거 철도청을 코레일과 에스알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리들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분리 운영으로 무엇을 검증했고 이번 통합을 통해 과거 철도청 시절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과거) 왜 그런 분리를 했는가, 지금 왜 통합인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며 "지금 다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통합하자고 그러면 '묻지마 통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014년 당시에 에스알을 분리하려고 했던 건 당시 철도공사의 비효율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종이었다"며 "지금은 그런 비효율에 대한 경종보다는 함께 모여서 뭔가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해 보자는 접근이 더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 수용했다"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