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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발표 부동산 정책.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말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에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경북·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SNS를 통해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유예 중단 입장'을 밝힌 뒤 3일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유예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위해 기본세율+중과세(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 적용)해 오던 조치를 지난해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논란이 계속되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며 부동산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투기와의 전쟁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와 청와대 등의 해명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보다는 기존 제도의 강력한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메시지에 오랜 기간 미분양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릴게임가입머니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간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기 침체 장기화 분위기속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인 반면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지역 준공후 미분양물이 3천286가구, 골드몽 대구 지역이 3천1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 포함 전체 미분양 물은 경북 5천118가구, 대구가 5천962가구로 모두 1만1천가구를 넘어섰다.
경북의 경우 포항이 1천116가구((경제자유구역 포함)·경주 731·구미683·칠곡 546가구 등 대부분의 미분양물이 4개 시군에 집중된 형국이다.
이처럼 미분양물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북·대구지역 신규 분양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달 29일 부동산119에서 발표한 2월 중 분양 예정 계획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만2천164가구에 달한 반면 이외 지역은 6천444가구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대구 지역은 신규물량이 없었으며, 경북 지역도 경산과 상주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 시행될 경우 매물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지역 한 부동산업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과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배려없이 시행될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만 집중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기 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