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대란을 걱정하게 하는 우울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간담회를 갖고, 서울 집값 상승률은 올해 6.6%에 이어 내년에도 4.2%로, 수도권(2.5%)·전국(1.3%)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은 서울(4.7%)·수도권( 3.8%) 모두 올해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한다. 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등이 설립한 전문연구기관이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집값이 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의 근원은 누적돼온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로, 내년 준공 골드몽 물량은 올해 34만2000가구보다 더 줄어든 25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51만 가구의 절반도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갭투자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제 등 초강경 수요 억제에 나섰다. 이 여파로 주택 매매 거래가 얼어붙고, 전·월세 매물까지 부족해져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있 백경게임 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규제 강화 뒤 서울 주택 수요가 더 커졌다’‘가계 대출 둔화에도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월세 비중이 임대차 거래의 60%까지 늘었다. 전국 아파트 시가 총액에서 서울 비중은 2021년 41.7%에서 2025년 43.3%로 늘었고, 올해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율이 24.4%에 릴게임종류 달했다. 무리한 규제가 서울 집중 등 시장 왜곡을 조장한 셈이다.
주산연은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 등을 제언했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손대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보유세 강화 등의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시장에 확실한 신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호를 줄 수 있는 주택 정책의 대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