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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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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 ?골프장 예정지로 지정된 사금융대출 노자산의 모습.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18홀짜리 골프장 하나가 들어서는데 최소 30만 평의 산이 깎인다. 키가 큰 나무와 온갖 꽃들이 베이고 흙과 바위가 속 부산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절없이 쓸려 나간다. 온갖 동물들이 흙과 함께 쫓겨난다. 30만 평, 축구장 150개 면적의 살아있는 산이 사라지고 녹색으로 고르게 뒤덮인 잔디가 들어선다.
골프장에는 생명이 살지 못해 녹색 사막이라 부른다. 그런 골프장이 전국에 525개(2024년기준,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있다. 한국의 골프장 개수는 전 세계 8위, 할부회선 증설 국가 면적 대비 전 세계 3위('한국 골프장 숫자 전 세계 8위?', <뉴스톱>, 2023. 09.27)이다.
골프장 건설로 생기는 지역 갈등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국적인 땅값 폭등으로 재벌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기업들은 부동산을 줄이는 대신 비난을 피하면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 할인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골프 대중화 정책이 추진된 것은 바로 그때이다.
먼저 1988년 교통부 장관의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 승인권'을 각 시, 도지사에 넘기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때도 명분은 지방 재정 확충이었다. 승인권이 넘어가자마자, 농경지와 산림 보전 지역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다. 다음 해 5월 대통령은 1금융권직장인신용대출 골프 대중화를 지시하고 당시 체육부가 이를 추진했다. 차례차례, 빠르게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정책이 착착 진행되고 1990년, 재벌이 소유한 골프장은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
'토지 투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특혜(조성윤, '개발, 환경,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붕괴' 1993.)', '국가가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는 형태로 골프장 승인이 이루어'진 것(윤종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대응 양식에 관한 연구', 1992)'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였다.
골프장이 마구 생겨났다. 지역 재정 확충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골프장이 들어선 자리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었고, 동식물이 살던 산이었다. 골프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대중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회원제 골프장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골프장을 반대했다.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사업자는 행정기관을 등에 업고 승인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골프장이 들어서자 산과 함께 마을이, 공동체가 무너졌다.
산은 물을 품고 있지만 잔디는 주변의 물을 빨아들인다. 잔디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료와 살충제, 살균제와 제초제를 뿌려야 한다. '독(조지 마시, <인간과 자연>)'을 뿌리지 않으면 땅은 식물들의 싹을 틔우기 때문이다. 온갖 독성 물질이 물과 함께 흙으로,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농약에는 EU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독성 I 급 클로로탈로닐 살균제를 비롯해 발암 물질인 비펜트린, 이프로디온 등이 들어있다. 전국 골프장에 쓰이는 농약은 294품목으로 213톤(2021년 기준)이 사용됐다. 골프장이 들어서자 산이 메마르고, 물과 땅에 독이 흘렀다.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사업 승인, 걸림돌 없어진 난개발
▲ ?올해는 팔색조 새끼 열다섯 마리가 골프장 예정지에서 태어나 숲을 날아다닌다. 노자산은 팔색조가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이 아니라,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집이자 고향이다.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경남 거제 노자산에도 골프장이 들어선단다. 100만 평의 땅에 관광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100만 평의 깎아지른 산을 골프장으로 만들려면, 160만 톤의 흙을 파내고, 173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사업주는 경동건설(주), 경상남도에서 승인하고 협의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2017년 경동건설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때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아래 전략평가,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로 개발기본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협의가 완료되고 2019년 경남도는 거제남부관광단지로 지정한다. 그러나 전략평가는 거짓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환경단체는 거짓 작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립생태원이 조사하자 관광 예정지 면적 중 1.8%라던 생태자연도(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 1등급이 41%로 나왔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보존 가치가 높아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구역이다.
산지경사도도 거짓이었다. 개발 예정지 43.7%가 경사도 25도 이상으로 급경사이다. 경사도가 심한 만큼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전략평가에서는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 바다의 면적을 포함해 경사도를 계산했다가 바다 면적을 제외하라는 수정 권고를 받았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등 법정보호종도 없거나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거짓 작성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를 수정하도록 했고, 2020년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평가를 거짓 작성한 업체를 고발했다.
개발은 멈춘 듯 보였다. 부산지검은 전략평가를 작성한 업체를 기소했고, 낙동강환경청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동건설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사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낙동강환경청에 생태자연도 1등급을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멸종위기종 추가 조사를 조건으로 본안에 협의해 준다. 그 사이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전략평가를 거짓 작성한 업체 관계자는 환경평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다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시민과 환경단체가 낙동강환경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수차례 생태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한 결과였다. 공동조사 결과 전략평가에는 없다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흥란 727촉을 발견했고, 거제외줄달팽이 22마리를 찾았다. 거제에는 법정보호종 50여 종이 살고 있었다. 특히 거제외줄달팽이는 멸절된 줄 알았던 종이었다.
거제외줄달팽이를 만난 것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노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매일같이 산을 오르고 대흥란과 팔색조를 찾아나선 덕이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의 원종태 활동가는 거제외줄달팽이를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다.
"팔색조 우는 소리를 따라다니다가 지쳐서 앉아 있는데, 이상한 달팽이가 하나가 보여요. 껍데기가 거제외줄달팽이 같더라고요. 멸종위기종 중에 유일하게 '거제'자가 붙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랑 다시 조사를 갔어요. 그동안 껍데기만 가지고 연구할 정도로 (거제외줄달팽이가) 귀했다더라고요. 폭우가 오는 날 가슴 장화를 신고 올라갔는데, 그날 거제외줄달팽이를 찾은 거예요. 그 뒤로 5년 동안 100마리쯤 봤어요. 거제외줄달팽이한테는 여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 거죠."
▲ ?비가 오는 날이면 노자산에서 거제외줄달팽이를 볼 수 있다.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자 낙동강환경청은 본안에 조건을 추가한다. 대흥란 727촉 중 230촉을 이식하고, 그 가운데 23촉의 경우 2년간 생존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다. '대흥란 이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흥란 증식 기술을 보유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협업을 통해 이주·이식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대흥란 이식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대흥란 증식은 연구중이며 이식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종태 활동가는 두꺼운 환경영향평가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이것도, 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격앙되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제가 제 역할을 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 말고는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나 행정) 모두 같은 편이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통과의례예요. 사업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애초에 전략평가를 공정하게 했으면 헛돈 안 쓰고 사회적 갈등도 이렇게까지 안 생겼겠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계획 전에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면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사업이었다. 할 수 없는 사업, 해서는 안 될 개발을 하려니 거짓이 늘고 일이 복잡하게 꼬여갔다.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는 건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체지만, 사업체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역할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멸종위기종 보호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대놓고 (멸종위기종)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냐고 얘기해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을 사업자한테 맡겨버리면, 사업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미 땅도 다 파헤쳤는데 어짤기고, 잘못은 있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사정판결'(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죽어라 속도 내는 거예요."
일이 복잡해지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깊어졌다. 노자산을 사이에 두고 탑포 마을과 율포 마을이 갈라졌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물이 오염되고, 물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사라질 게 뻔하다. 남해에 기대 살아가는 어민들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다.
골프장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집회를 하면 그 앞에서 맞불집회를 한다. 2017년 처음 주민설명회를 할 때만 해도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마을 복지시설과 주민고용 등 보상'을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서 '남부관광단지 탑포마을 대책위'를 만들었다. 갈등이 심하겠다고 하자, 원종태 활동가는 한숨을 푹 쉬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아~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죽겠다고 데모하고, 또 (사업체와) 협상이 끝난 주민들은 빨리 만들라고 맞불집회하고. 서로 마주 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마을 주민들은 평당 천 원짜리 땅을 5만 원, 10만 원에 사준다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저한테도 '이기 어찌 되겠노? 지금 팔아야 될 시기가?' 물어보는데 본심은 그거죠. 제가 볼 때 대규모 개발의 최대 목표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에요."
갈등이 깊어지자, 경남도는 2022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개발 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협의 내용을 권고했지만, 경동건설은 골프장 건설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현재 골프장을 공공 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해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강제수용을 요청한 상태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 협의 매수되지 않은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관광단지는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토지수용계획을 2025년 다시 요청한 것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기사를 쓰는 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공익사업 인정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관광단지의 핵심은 27홀짜리 골프장. 중토위가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준 꼴이 되었다.)
(관련기사: 거제 노자산 개발, 토지 강제 수용 가능 결정 두고 논란 https://omn.kr/2f552_)
땅속 균들의 네트워크로 살아가는 대흥란
▲ ?땅 위로 올라온 대흥란. 땅속에는 대흥란의 뿌리줄기와 근균이 한 몸처럼 얽혀 있다.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지난 7월 13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함께 대흥란 답사를 위해 시민 30여 명이 노자산에 올랐다. 시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곧 사라질 '대흥란의 영정사진'을 찍으러 와달라는 말에 모였지만, 사실은 대흥란의 최대 서식지, 노자산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산에 오르기 전부터 원종태 활동가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걸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여기 전부가 대흥란밭"이었기 때문이다. 산에 오르며 본 대흥란만 200촉이 넘었다. 답사에 함께 한 김종원 식물사회학자는 '골프장이 아니라 대흥란 보전지역을 만들어야 할 곳'이라고 평했다. 시범적으로 이식한 대흥란에는 분홍색 테이프가 둘러 있었고, 이식 장소에는 깃대가 꽂혀 있었다. 김종원은 대흥란 이식은 '성공한 사례도 없고 이식한 사례도 없다'고 열을 올렸다.
"대흥란은 땅속에 뿌리줄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뿌리 하나에 몇 촉이 있어서, 꽃대가 하나만 올라왔더라도 나중에 십 수개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서식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균과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서 관계 맺었는데, 산을 통째로 들어올리면 몰라도 이식은 말이 안 돼요."
대흥란은 난초과의 부생식물로 근균에 기대서 살아간다. 근균도 식물뿌리와 공생체를 이루어 식물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땅에 살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대흥란만이 아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거제외줄달팽이와 도롱뇽, 그리고 인간도 이 땅에서 같은 물과 공기와 햇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땅이 파헤쳐지고 근균의 네트워크가 훼손되면, 식물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산은 생기를 잃는다. 팔색조는 고향을 잃고, 거제에만 살아서 거제외줄달팽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는 아마 멸종될 것이다. "나무 하나 쓰러질 때 온 산이 함께 운다"(<멸종위기종>, 원종태, 푸른사상)라고 한 이유이다. 동물이 살지 않는 땅은 죽어가는 땅, 죽은 땅에서 인간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지 묻게 된다.
▲ ?대흥란 답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 바로 옆에는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남부관광단지가 희망’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도 찬성하는 주민들도 ‘생존’을 외치고 있었다. 대흥란이 살아가는 노자산에 오르고 보니, 산을 지키자는 목소리는 지역개발과 대립하는 ‘한가로운 주장’이 아니라 공존해야 생존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 정윤영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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