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
농협1000만원대출 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
기초생활수급자신용불량 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 협의건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뒤바뀐 입장… 與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野 “지명 막는 법안 처리”
전세대출금리비교 뱅크하우스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임 앞 충돌與, 임명권 없다던 입장서 달라져미임명에 韓 탄핵한 野 “지금은 안돼”文-李 임기 연장 법안도 소위 처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일제히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18일) 이후를 위한 ‘플랜B’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헌법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쉽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재 ‘9인 체제’ 구성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상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유한책임대출 다.
국민의힘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문 재판관 및 이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후임자를 보수 진영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 與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헌법적 헌재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최소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지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공개 압박했다.
특히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결국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경우 헌재 내부 지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이념 성향은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野,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막는 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한 뒤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마 후보자의 임기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법안도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상황 등을 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법을 추진한다면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한지, 시점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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