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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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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상여금 0% 서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구성 내용이 밝혀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와 산업은행 시험 함께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에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했기에 환경·시민 경기 남양주시 사회에서는 상당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국정 기조는 기대를 우려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자연성 회복,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언급되긴 했으나, 경제·산업 성장 중심의 틀 속에 부차적 과제로 머무는 모습이었다.
정책의 무게는 예산에서 드러난다. 많은 예산이 능사는 아니지만, 다른 정책과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비교했을 때 규모의 차이는 정부가 무엇을 우선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정기획위의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은 7조 원인 반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에는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에는 22조 원이 배정됐다. 7조 원 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풍수해 대응 등 적응 분야까지 포함돼 있어, 순수한 기후위기 대응 예 제주도경기 산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야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고속도로'다.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대도시로 대규모 송전하는 전국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구태의연한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계를 전제로 한다.
▲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보고서 일부
ⓒ 국정기획위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친환경 전원으로의 대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수요 절감, 자립 가능한 소규모 발전 인프라, 공공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고속도로는 '지방 생산 → 수도권 소비'라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았듯,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민간 자본 유치를 공언했다. 이는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송배전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우회적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업이 송전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소규모 전력망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장거리 송전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비전은 실현될 수 없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분산할 구체적 해법과 함께,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정책을 넘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성장을 강하게 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총량 규제와 수요 관리가 병행되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실제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 감축 목표를 세우지 못한 이유도 AI 산업 확대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때문이다. 수요 관리와 감축 목표가 없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원전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데이터센터·반도체·AI 산업의 전력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함께 절대적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별 전력소비 상한제, 피크 시간대 사용 제한,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비율 의무화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전력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 절약 없는 녹색 성장'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 총수요 억제와 결합될 때 비로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와 국제사회 비교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2030년 '78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비슷한 수준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는 정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0.2% 목표를 대폭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국제사회에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97.5GW로 확대돼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독일·미국·영국 등 2035년 100% 탈탄소화를 계획하는 주요국에 크게 뒤처진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탈화석연료 시점을 명료화하고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표명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의 명칭에 걸맞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23년 지구 평균기온은 14.98℃, 2024년은 15.09℃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5년에도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다.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던 '끓는 지구'가 현실로 다가왔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의 전초에 서 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미래의 상황을 전망한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한반도는 21세기 후반에 대구, 광주,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여름철 최고기온이 4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여름 5개월, 겨울 1개월'이라는 날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정책으로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건강, 식량, 노동, 교육, 주거 등 전 영역에서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중앙집중형 장거리 송전망 확충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형 전력망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전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무분별한 성장에 힘쓰기보다 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 관리 정책을 도입해 총 전력 사용량을 억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행 목표보다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고, 탈화석연료의 시점을 명확히 설정해 기업과 사회 전반이 예측 가능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과 에너지 불평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기후위기는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토건형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대책과 선언적 구호에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으며,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전환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보고대회를 시작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획안일 뿐이고, 앞으로 많은 의견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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