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6만 가구 공급 부지에 더해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2월에도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릴게임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가 공급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 공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 야마토게임예시 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 추진 방향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도심과 노후 공공부지를 활용해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일대에서 1만3500가구 릴박스 ,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서 9800가구, 태릉CC 부지에 680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도심에서 1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게임몰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CC 등 상당수 부지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됐던 곳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에는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사업 추진 여건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바다이야기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태릉CC 부지과 관련해 "과거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에 준비가 부족하고 관계 부처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산청과 국토부가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산 개발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교육청 등과 이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점과 공급 가구 수 확대에 따른 학교 마련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에 참여한 만큼 시행력이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을 계획한 데 대해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동시 추진 등 절차를 압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공급 계획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135만가구와 이번 6만가구를 더하면 착공 가능한 물량은140만호 수준"이라며 "노후 도심과 3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잘 되어야 하고, 민간의 주택 건설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2월, 3월 이렇게 계속 발표해 나가며 추가적인 부지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