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지막 수단'이라더니…'어쩔 수가 없다'?2. '15억 이하 거래' 가장 활발했던 이곳?3. 목동 재건축 '착착'…큰장 온다



'마지막 수단'이라더니…'어쩔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어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세금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는 모양새인데요.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던 이 대통령이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를 통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자 기준?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기준?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에요. 2018년 처음 도입돼 2021년?현재의 중과세율이 됐어요. 그러다 지난 202 한국릴게임 2년 5월 윤석열 정부가?이를 유예한 뒤 매년 일몰 기한이 연장돼왔죠.?그러나 이 대통령 언급에 따라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유예는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어요.▷관련기사:'똘똘한 한 채' 겨냥했나…보유세·양도세 운명은?(2025년10월15일)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질 의지를 나타냈어요. 그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어요.?장특공제는 1주택 소유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에요.▷관련기사:[똘똘한 한 채 대해부]①장기보유특별공제 '매직'(2025년7월28일) 백경게임
이 대통령의 세제 언급에 집주인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해야 해요. 가뜩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장특공제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매 릴게임사이트 물이 잠기면서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지난해 말 정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촉박한 것 같아 발표 시점이 아쉽다"며 "팔려면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데 상승장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매할 집주인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어요.
장특공제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에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어요. 세제 손질 가능성에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이재명 유튜브 갈무리


'15억 이하 거래' 가장 활발했던 이곳?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됐는데요. 그러면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2월 82.3%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이는 10·15 대책 이전인 10월(73.4%)보다 8.9%포인트 오른 값이에요.
반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묶인 15억원 초과~25억원 구간은 지난해 10월 19.5%에서 12월 13.2%로 6.3%포인트 줄었어요. 한도가 2억원인 25억원 초과 구간 비중은 10월 7.0%에서 12월 4.5%로 2.5%포인트 감소했고요.
서울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노원구에요. 지난해 12월 기준 노원구에서 거래된 500건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100%였어요. 모든 거래가 15억원 이하였어요. 평균 거래금액은 6억2000만원을 기록했네요.
은평구 또한 204건 전체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였어요. 그 외에 관악구(99.4%), 성북구(98.7%), 구로구(98.2%)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6억원 주담대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에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래량 측면에서는 대출 한도 6억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시장으로 수요가 지속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현행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라고 바라봤어요.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자료=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목동 재건축 '착착'…큰장 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빠르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건데요. 연내 시공사 선정까지 진행될 경우 목동 일대 재건축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관련기사:'80조 노후주택 일감' 서울 집결하는 건설업계(1월12일)
양천구는 지난 22일 목동1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어요. 목동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이에요.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에요.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보다 10개월을 단축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게 됐어요.
총 14개 단지로 구성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난해 12월 1·2·3단지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마무리되면서 전체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했어요. 이 중 8개 단지는 신탁 방식을 채택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현재 11단지를 포함해 5·9·10·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어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6개 단지 재건축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본격적인 재건축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사업시행 방식 결정과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해 양천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에요. 6단지를 시작으로 다른 단지들도 시공사 선정에 고삐를 당기면서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져요.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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