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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도문열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문열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도문열 서울 통신연체취업 시의원(이하 도문열):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도문열입니다.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여의도와 신길동에서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문열 서울시의원이 나와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더운 날에 찾아와 주셨어요. 7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도문열: 개인회생자대출상품 정말 무더운 여름철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키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 곁에서 그리고 또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고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항상 삼성중공업 합병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문열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볼 텐데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셨던 일 또 이제 알리고 싶은 것들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여의도 지역구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1금융 대출
◇도문열: 저는 이제 여의도와 신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의 현안은 재건축과 고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길동 쪽에는 이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의도는 서울 도심의 한 축입니다.그래서 이제 정치 그리고 금융 그리고 언론의 중심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마포대교에서 여의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무직자신용대출 는 여의도에 정말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에 국회의사당 쪽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낮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이 3개나 있습니다. 파크타워 같은 경우에는 333m이고 그리고 IFC몰 그리고 또 63빌딩이 있죠 여기들 예 예 그거 말고도 50층이 넘는 건물들이 아주 즐비한데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보면 이게 50m 이하의 다 건물들이 낮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5년에 국회가 이렇게 준공이 되면서 국회의 그 도움의 제일 끝이 50m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게 짓지를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글쎄 그 당시에 국회보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회보다 건물이 높아지면 국회의 권위가 훼손된다? 실제로 문서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구의 이제 김민석 의원이죠. 이번에 총리가 되었으니 저희들이 새로 기대를 해 봅니다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김현옥 시장이 시장님이 계실 때 여의도 원래 한강 백사장 부지였는데 거기에 높이가 16m 그리고 폭이 21m 7.6km의 둑을 쌓았어요. 그래서 87만 평의 택지를 조성을 했고 거기에 지금 이제 여의도의 그런 도심 3도심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이제 여의도가 보면 이제 다 50년이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다 노후화가 되었죠. 그래서 재건축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여의도 상업지역 내 재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도문열: 네, 여의도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했는데 이전에 조례를 보면은 상업지역의 20% 이상을 비주거 비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가 이제 50m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중에서 10층을 상가로 지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여의도에 이렇게 상업시설 현대라든지 IFC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상가들은 공실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20%를 10%로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좋아해주셨습니다.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박귀빈: 뭐라고 걸어주셨어요?
◇도문열: 도문열 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현수막 보면 아주 힘이 납니다.
◆박귀빈: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많이 하셨겠지만 발의를 하셨겠지만 이 조례를 가장 좋아하고 애정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도문열: 제가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제가 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많은 보람을 의원님께 느끼게 하는 그런 조사군요. 최근 본회의에서는 여의도 민간 선착장 사업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도문열: 원래 여의도에 지금 선착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서울항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직접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그런 기부 체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운영 기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협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간업자가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협약서를 개정을 해서 기부 체납 그리고 운영 기간을 명시를 하라고 그렇게 제가 촉구를 하였습니다.
◆박귀빈: 첫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는요, 이번에는 지역구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길동 이야기입니다. 메낙골공원 조성 관련한 건데요. 오랜 시간 애쓰신 일이네요?
◇도문열: 네, 신길동에는 이제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갑자기 이제 우리 신길동 주민들이 아주 많이 한 만 세대 이상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7천 세대 이상의 주민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도시 기반 시설이라 하면 교통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또 이런 교육 문화시설 학교 그리고 병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는 의회 처음에 들어가서 6713 버스가 신길 뉴타운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풍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런 기반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주 초반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신길동에 그 주변에 지금 이제 병무청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 메낙골공원이 원래는 이제 공원 부지였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공원 용도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600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장을 하면서 도시계획 관리 시설 관리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해서 메낙골공원에 대해서 우선 특별계획구역으로 두 곳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동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한 700평 정도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 메낙골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 이용 시설을 60% 기존의 10% 하고 하면 70%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귀빈: 이 메낙골공원 이 사안이 꽤 오랫동안 되어 왔던 사안이네요. 94년부터 서울지방병무청이 사용하면서 공원 조성이 중단된 그때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문열: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의원님은 이 문제를 언제부터 관심 갖고 계속 하셨던 거예요?
◇도문열: 저는 2014년에 서울시의원이 처음 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역신문에 칼럼도 내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박귀빈: 10년 넘게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이제는 시민에게 돌아오는 건가요? 공원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도문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국유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낙골 공원에 대해서 그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하는 거는 역시 또 이게 이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서 도시 계획을 정비를 해서 앞으로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큰 지침은 마련해 놨는데 향후에 어떤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메낙골 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도시 균형발전 기획위원회라고 하셨나요?
◇도문열: 이제 4년 임기인데 전반 2년은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박귀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고 이제 후반기에 지금 옮기셨잖아요?
◇도문열: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옮기셨네요?
◇도문열: 그 자리에서 계속 상임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이 또 사회복지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가 48조의 예산중에서 17조 정도가 사회복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넘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복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앞서 의정활동 하신 거를 보면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서도 너무나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기시면서 어찌 보면 의원님의 전공하고도 결이 맞는 굉장히 좀 여기서 기대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의 전문 분야를 한번 보여주겠다.
◇도문열: 오래 전의 일이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저도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최근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도문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이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민생 경제를 도모하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 쿠폰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제 13조 원이 넘는 이런 그 예산을 들여서 국민에게 15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하고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40만 원 또 상위 10%는 이를 조정을 해서 또 이제 뭐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사실 제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비용도 550억 원이나 낭비 쓰여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사전 협의 없이 어떤 지방 정부에게 이렇게 큰 돈을 같이 분담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박귀빈: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군요.
◇도문열: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부에도 실제로 서울시와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약 5800억을 분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분담하는 부분도 뭐 큰 문제이거니와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소비쿠폰이 저소득의 취약계층에게는 당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남부 지방의 이런 폭우 피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저출생 고령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비 진작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민생 회복에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 이런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현금성 그런 국가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런 선심성 정책보다는 보다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 인프라를 보다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아주 촘촘하게 돌보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셨으니까요,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방향성 같은 것들은
◇도문열: 서울시의 예산이 48조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약 17조 5천억이 사회복지 관련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 뭔가 이러면 사실 공무원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복지를 어떤 그런 정치가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치중을 하는 이를테면은 이재명의 기본 소득, 오세훈의 디딤돌 소득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귀빈: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도문열: 보다 그 어떤 그런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남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 .서울시에도 뭐 좋은 복지정책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 살림살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서울형 기본 보장 제도를 통해서 보다 어떤 고령자나 1인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직업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실효성 있는 서울형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이 '서울시 복지정책이요. 제가 한강공원을 갔었는데요, 화장실에도 에어컨이 나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도문열: 네, 좋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질문 여쭤봅니다. 도문열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도문열: '도문열은 비주류다'입니다. 좋게 말하면 소신 발언이고 또 이제 달리 보면 까칠한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나와서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여의도 선착장을 민간 업체에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또는 김민석 의원이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보다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 또는 메낙골 공원에 도시 계획에 대한 기본 틀은 잡혀 있으니까 국방위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무래도 까칠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시민을 대신해서 이런 집행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그런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비주류 도문열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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