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자본시장 분야)’에서 “자본시장은 미래 가능성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만큼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에서 성장하는 혁신·벤처기업,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 야마토연타 하는 금융투자업권, 자본시장 인프라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기술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과 혁신들을 살펴보면 그 출발점에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정비,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펼쳐진 민간의 창의성과 실행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공공-민간의 공 릴게임방법 동 혁신 모델을 가장 잘 구현하는 플랫폼이 바로 자본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인프라 개선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9년 한국릴게임 증권 전자등록업이 허가제로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 및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소규모·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법무부 등과 바다이야기룰 협업하여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EF에 대한 규율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한다.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PEF의 공과, 해외 PEF 규율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PEF 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자기 쇄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내실화한다. 이 위원장은 “제도가 완비돼도 생산적금융을 최종 결정짓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이라며 “특히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받아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면서, 적용범위 확대 등 코드 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된다. 지난 11월 19일과 12월 17일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키움증권(03949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해 투자관리계좌(IMA)와 발행어음 업무영위를 지정·인가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의 경우 앞으로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증권사는 3년간 총 20조3000억원(신규 공급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라는 상징적 공간뿐 아니라 나스닥 시장, 장기 민간 모험자본 등이 촘촘히 연계되며 ‘초기기업→고성장기업→상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오늘 논의내용은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기업, 금융업권, 시장 인프라 기관이 한 뜻으로 뭉쳐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이 우리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자라고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