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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 든든학자금 이자율 랍니다.
정운갑 >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확대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네. 이재명 정부 샤프재무계산기 출범 후 첫 명절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칭찬과 비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김영배 > 우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은 확실한 것 같고요. 우리가 내란 청산을 통해서 국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적인 위상도 이제 다시 공인인증서 자동대출 재고할 때가 됐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통상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내 경기가 생각보다는 온기가 덜 돈다. 그래서 소비 쿠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어 좀 더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운갑 > 학자금대출 지급방법 이번 추석 명절 화두 중 하나는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였는데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판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영배 > 지금 아무래도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정적인 저는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으로서는 국정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생 안정을 가져오느냐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저는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특히 서울 판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야당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여야 후보군이 거론됩니다. 여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배 > 그렇습니다. 역대 선거 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가늠자가 되죠. 사실 서울이 인구 구조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930만 명 정도로 줄었어요.
정운갑 > 젊은이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영향도 있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48% 조금 못 되게 얻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4선째 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만만치는 않은 선거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고 있는 기대를 볼 때 뭐 저희들이 내부 경선만 잘 치르고 후보를 잘 만들어내는 과정만 밟으면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영배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데요. 구청장으로서 행정과 의정활동을 두루 경험하셨잖아요. 출마하실 거죠?
김영배 > 지금 이제 현안들이 많고 APEC이 있고 국정 현안들을 좀 처리한 다음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듯이 일 잘하는 지도자, 성과를 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트렌드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오래 자리에 있었지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좀 톡 쏘는 사이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서울을 이끌어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게 저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김영배 의원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김영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갑 > 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나라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것은 미래 세대의 약탈이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김영배 > 그 한마디로 저는 참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 재정 펑크를 크게 낸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지난 3년간 거의 100조 넘게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때문에 충격을 받은 민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서울은 2030 세대가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보통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비하면 폐업률이 일반적으로 60%인데 이 2030 세대는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돈이 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한마디로 마중물로 이 돈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이제 소비 쿠폰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 효과가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좀 제발 일 좀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또 강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하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강북, 성북구잖아요.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었고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행정권이 있나요? 본인이 다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내세웠던 신통하다고 했던 신통 기획이라고 하는 게 196개 구역 중에 달랑 66개 그러니까 34%만이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뒤로도 한 10년 이상 기한이 남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즉 착공한 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하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다음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책임을 오히려 강북 지역 다른 정치인들한테 책임 전가 떠넘기기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이재명 때문에 계엄했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을 내려놓으시던 그 15년 전에 그 무책임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북구청장 할 때 성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초로 했는데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면서 사실 시장직을 내던진 거거든요. 좀 무책임한 태도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 >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날 열리는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주목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 얘기까지 꺼냈는데, 이게 민주당 중론입니까?
김영배 > 사실 사법부의 수장께서 요즘 같아서는 오히려 사법부를 물에 잠그는 수장 시키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정말 자초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기억하시겠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시키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느냐 진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그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출석해서 답변 못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가 그렇게 구리시길래 답변을 못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법사위에서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바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오히려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운갑 >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영배 > 저는 뭐 김현지 우리 부속실장이죠. 지금은 못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관례가 참 중요한데 총무비서관이면 당연히 출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런데 부속실장은 역대로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부속실장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거나 의혹이 커가지고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정도면 뭐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흠집을 내려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 때문에 억지로 출석한다는 건 저는 뭐 그것도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운갑 > 외통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텐데요. 추석 연휴에도 한미 당국자 간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만날 때, 뭔가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김영배 > 이번 APEC 무대는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중요하고요. 세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APEC 무대가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무대이면서 동시에 세계 무역 화해를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가교 국가, 브리지 국가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주요 부처 장관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봤는데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운갑 > 진전이 있어 보입니까?
김영배 > 미국 측에서도 이제 3,500억 불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빼 갈 경우에 한국의 외환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무래도 실무자 즉 장관들 사이에서는 메뉴판을 만들어서 정상회담 시에 이렇게 딱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간단한 메뉴판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협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운갑 > 사실 정상회담 전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야겠지요.
김영배 > 바라건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게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싸움하는 걸로 보고 저는 정말 APEC 무대가 7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 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말 한반도의 봄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대미 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저희들도 일단 환영이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한테 한번 진정성을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셨을 때 민생 경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응급실 뺑뺑이법이라든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야 간에 이견도 없고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저희들이 본회의를 좀 10월 중으로 빨리 열자고 제안했는데도 그것도 응하지 않고 계시면서 관세 협상을 행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비밀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전략도 노출하면 안 되는 국가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먼저 꾸리자고 제안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민생법도 좀 처리하고 그리고 현안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협의체는 당연히 저는 협치하는 게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원래 국감 때는 통상 본회의 잘 안 열죠? 그런데 이번 제안은 민생 법안 때문인가요?
김영배 > 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야 대치가 너무 가파르고 이렇게 싸움만 하느냐 이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통상 압력이 저렇게 거센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이대로 괜찮겠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이제는 정말 책임 있게 좀 머리를 맞댈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외교 안보 관련 문제만큼은 대화 타협을 통해 뭔가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권을 국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김영배 > 여당이 더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 고문 등 인명 피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영배 > 예. 우선 현지 당국과 더 밀접한 경찰 영사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뭐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살해 위협도 하고 실제 살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30건 이하의 납치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220건, 올해는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330건입니다. 거기다 끔찍한 사건이 연속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까지 한 만큼 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당국하고 적극 협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대책을 이렇게 강구할 생각입니다.
정운갑 >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텐데요. 지금 북중러 밀착 속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배 > 사실 7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만큼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느냐 이게 이제 세간의 관심이고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물밑에서 충분하게 지금 논의가 진전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지금 평화 협정을 1차로 맺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올해는 못 받았고 이게 작년에 한 일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올해 자기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기대한다 이런 뜻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평화의 한반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 통상 협상뿐만 아니라 합의를 본다면 저는 중국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의 하나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약간 한 발을 떼고 미국과 토의를 시작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보면 APEC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이 복원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정운갑 > 일본 신임 총리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별해서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의 강경론자인데,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배 > 크게 보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제 중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협력을 어느 정도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구도를 보자면 저는 다카이치 총리 후보자죠. 개인 성향과는 조금 별도로 저는 한일 간에는 일정한 협력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이 이제 국내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개인의 성향보다는 공명당에서 요구하듯이 정치 개혁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는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 협력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역사의 문제를 직시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또 저희들이 원칙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장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포함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쏟아질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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