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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부딪혔다. 회의 도중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되면서 여야 갈등이 격해져 회의가 정회하기도 했다.
與, "尹이 직접 R&D 예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 공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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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당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5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지시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스톰게임
것이다.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늘리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7조4천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설득으로 21조5천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예산과 관련해 여러모바알바다이야기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통령실이 삭감을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노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게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또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주식투자법
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野 "국가재난 상황에서 李 예능 출연해 피자 만들어"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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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 화면 캡처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난 사태 때 이 대통령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쿠팡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을 했고 이번 재난 사태에 예능에서 피자나 만들고 도대체 뭘 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과 지시 내용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과기정통부는 처음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28일 오후 5시30분에 열렸다고 한다"며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중대본 회의 때 실제적인 데이터 이중화 문제, 액티브 방식 이런 여러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고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 지시를 28일 저녁에 중대본 회의 때 이미 진행됐다"고 답했다.
중대본 회의 시작 시간이 30분 늦어진 이유가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중대본 회의가 원래 오후 5시에 잡혀 있었는데 5시30분으로 미뤄졌다"며 "대통령이 예능을 찍다가 회의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부총리는 "국무총리 주관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주관하기 위해 5시30분으로 일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AI 딥페이크 영상 재생하다가 여야 '격돌'…회의 정회하기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배 부총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7월 말쯤 여의도 근처에서 둘이(배 부총리와 이 의원) 만났다고 하더라고. 이춘석이, 그 시기 국정기획위에 있었잖아. 정부 AI 사업도 보고받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나 봐"라는 음성이 송출됐다. 이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인물을 특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지만, 김 의원은 "얼마 전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다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가 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던 인물이라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맞섰다.
배 부총리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계신 국정감사에서 이런 영상이 사실로 오해돼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딥페이크 영상임을 명시한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고성이 오가다 김 의원이 "김현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남이 질의하는데"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현 의원이 "가만히 있었다"고 받아치자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회의 시작 1시간 15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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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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