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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과 정부안 10억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역대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급락한 후 박스권에 갇혔다. 급기야 여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이 종전대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주식시장에선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10% 빠진 3206.77로 마감했다. 지난 1일 3.88% 급락한 3119.41을 기록한 후 10일 넘게 3200 언저리에 머무는 모습이다. 이 기간 평균 거래대금도 전주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3254.47을 네이버 아파트매매 기록하는 등 33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던 코스피는 이달들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다. 대선 직전인 6월2일 2698.97을 기록했던 코스피는 지난달 30일까지 약 두달간 20% 넘게 올랐지만 이후부터 상승세가 실종됐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정부 세제개편안이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자 지난 1일 토지담보대출금리 주식시장에선 '검은 금요일'이라 불릴만큼 매도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장에 오른 이춘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당정은 '주식시장 리스크'에 휘청하는 모양새다. 제명과 법사위원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신뢰도에는 타격이 가해졌다. 리얼미터 기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6.8%포인트 낮아진 56 개인대부업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팽팽하던 당내 의견은 주식시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0억원 유지안을 단일의견으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며 현행유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일여성대출 종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10억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안에 힘을 실은 것과는 반대 결정이다.
하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선 의견이 팽팽하다. 주식 보유자 간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주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여당)는 반론이 맞선다. 당정이 '10억원 확대' 세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조세정 캐피탈대출 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팀장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난주 은행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했다"면서도 "세제개편안 변경 이슈는 정치권내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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