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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끕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간병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관련기사:?"간병비는 국가가" 표심 자극 공약, 다 좋은데 건보 재정은?(5월28일)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간병비는 개인회생신청방법 국가가 보장해야 할 만큼 서민 경제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죠.?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공공신탁은 치매나 장애 등으로 대전신용회복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신청인 재산을 관리합니다.?
공공기관은 신청자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청자 요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로 의료·돌봄·생활편의·사회참여 활동 내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등을 종합 설계하고 신탁재산이 이에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탁에 대한 기존 제도·심리적 장벽을 없애 도입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공공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정부 예산에 기반한 비영리 운영으로 민간 수탁기관보다 신탁보수를 낮추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계산 특히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나 장기요양 상태 진입 등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간병비나 의료비 등으로 자동 집행되도록 설계해 공적 돌봄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요.
다만 아직 걸림돌도 있습니다. 공공신탁 활성화를 위해선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자산 특성 상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생애첫전세자금대출 있는 까닭이죠.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결과 세대주가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가운데 82.1%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나머지가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입니다.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을 금전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 재산으로 인정한다해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상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은 '일반사망'에 한정돼있고 암·중대질병·치매·장기요양 등 진단금이나 생활자금 명목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시점이 불명확한 조건부 채권으로 간주돼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신탁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보푸라기]내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맡겨볼까(2월22일)
결국 간병비 등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재정관리 한계 보완을 위해선 일반사망 이외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 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질병과 상해 위험에 대비해 민영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보험 보험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정액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처는 전적으로 수익자 재량에 맡겨집니다. 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자금 통제 능력이 악화되면 보험금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보험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인지기능이 유지된 시점에 공공신탁으로 보험금 활용 방식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은 고령자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노후 생활비 혹은 간병비 구조화는 고령자 자산을 목적지정 방식으로 활용해 공적 돌봄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도 보험에 신탁을 결합하면 전통적인 위험 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범위와 가치를 확장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편집자]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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