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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스모킹 프리(Smoking free)’라는 표지판을 볼 때가 있다. 흡연구역을 찾던 여행객들은 ‘프리’라는 단어를 보고 끽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종종 오해하지만, 이 단어는 금연구역을 뜻한다. 여기서 자유는 흡연자 입장이 아닌 비흡연자 입장에서 철저히 작동된다. 자유는 그렇다.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프리랜서(freelancer)라는 단어가 있다. 중세시대 말을 타고 창을 들며 보병을 데리고 이끌던 창기병(lanc 대출 일시상환 er)은 보통 왕이나 영주에 소속되어 주종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싸움에 참여하는 창기병이 등장했고 그러한 용병을 자유로운(free) 창기병(lancer) ‘프리랜서’라고 불렀다. 그 말이 유래가 되어 현재는 특정한 소속 없이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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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프리랜서의 자유는 노동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철저히 작동되고 있다.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노무를 마음껏 제공받지만 여러 책임에서 자유롭다.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자유롭고, 계약 종료 시 아무 조건 없이 노무 제공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응당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지급하지 연체자당일대출 않을 자유를 누린다. 반면 프리랜서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로 구분했던 시대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로 구분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햇살론신청은행 담당하고 있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 트레이너, 유튜브 편집자,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보호의 체계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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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매년 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예상을 깨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자료가 없어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논의를 중단해버렸다. 결국 2025년에도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난 10월1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속사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증언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 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입법 공백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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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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