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관련 일러스트.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릴게임5만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게임릴사이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 바다이야기APK 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 릴게임야마토 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계획을 평가한 지역별 등급표>

■ A등급(11)
경기(4) :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화성시
대구(1) : 달서구
부산(1) : 영도구
서울(3) : 강동구, 노원구, 성동구
울산(1) : 동구
전남(1) : 해남군

■ B등급(56)
경기(11):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대구(3) : 북구, 서구, 중구
대전(2) : 유성구, 중구
부산(6) : 강서구,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서울(14) :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울산(2) : 남구, 중구
인천(1) : 부평구
전남(5) :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전북(5)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충남(7):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 C등급(72)
강원(2) : 삼척시, 화천군
경기(11) :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경남(5) : 거제시, 밀양시,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경북(6) : 구미시, 상주시, 영주시,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3) : 광산구, 동구, 북구
대구(3) : 남구, 동구, 수성구
대전(3) : 대덕구, 동구, 서구
부산(3) : 동구, 북구, 수영구
서울(8) : 강북구, 구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인천(9) :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남(5) :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순천시
전북(4) :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전주시
충남(7) : 계룡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3) :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 D등급(87)
강원(16):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경기(5) : 가평군, 광명시, 군포시, 양평군, 용인시
경남(13) :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16)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광주(2) : 남구, 서구
대구(2) : 군위군, 달성군
부산(6) :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울산(2) : 북구, 울주군
전남(12) :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전북(4) :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충남(3) : 공주시, 서천군, 예산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자료: 녹색전환연구소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감축목표를 중심으로>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