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병 시사평론가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덧붙였다.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좀 더 길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도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이다. 외려 특유의 면 오션릴게임 박을 주거나 비난하기 일쑤였다. 북한은 최근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도로를 보강하는 등 국경선 고착화 작업에 나섰다. 결국 남북이 손을 잡기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상계엄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일반이적죄)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야마토통기계 달 6일 군경합동조사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로 민간인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민 안전과 안보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벌백계의 단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모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됐다며 북측 바다이야기온라인 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공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엔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당일 담화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 온라인골드몽 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까지 전했다. 남북이 이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다만 내달 14일 미국 검증완료릴게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큰 변수다. 이란과의 전쟁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재에 따라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의 이란 폭격을 지켜보면서 트럼프와 만남을 마냥 거부하기도 어렵다.
바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김정은에 힘을 실어주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을 수 있는 일이다. 이제부턴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박상병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