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짓말’ 사건 두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7일) 오전 열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낸 각종 증거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2시간여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툰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차례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릴게임추천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이다. 100만 원 이상 실형이 선고되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7.8.)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후배 검사 보호하려 기자에게 거짓말?...이해하기 어려워”
이날 특검은 먼저 뉴스타파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공개한 영상 리포트(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를 증거로 제시했다. 2012년에는 기자에게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했음에도 인사청문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회와 20대 대선 때는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뉴스타파가 2021년 7월 공개한 윤우진 육성파일도 증거로 냈는데, 윤석열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서증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시종일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윤석열 본인의 2012년 녹음파일을 공개한 뒤에는 “소개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윤우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니 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2012년 본인이 기자에게 한 말은 후배 검사인 윤대진(윤우진의 친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했었다. 윤석열은 7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석 릴게임추천 열의 주장에 대해 “검사 윤석열이 기자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이 소개한 대검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윤석열)은 검사인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부적절한 것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뉴스타파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 공개했던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틀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뉴스타파에 녹음파일과 녹취록 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건희와 전성배 집에 갔었다”
윤석열은 2022년 1월 1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에서 기자들에게 “무속인을 만난 적 없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특검은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본다. “2013년 김건희에게 전성배를 소개받은 뒤 대통령이 되는 때까지 여러차례 부인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7일 재판에서 윤석열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2013년 이후 여러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본격적인 서증조사에 앞서 “누구에게 소개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성배를 만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내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고, 전성배가 지인과 함께 본인의 집을 한번 방문한 적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은 “전성배를 무속인이 아닌 불교계 인사로 알고 있었다”, “기자들이 전성배를 특정하지 않고 ‘부인 김건희와 무속인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뜻 허위 사실 공표로 보이지만 전후맥락과 발언 당시 인식 등을 생각하면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전성배의 진술 내용 등 각종 수사 결과를 근거로 ‘전성배는 윤석열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도 관여했을 정도’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가 윤석열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내용이 담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법정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김신은 전성배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안철수 의원이 창당하며 영입 제안을 했을 때,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이 영입 제안을 했을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전성배가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은 특검 측 주장에 반발했다. “전성배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왔다면, 자기(전성배)가 구속되고 내가 탄핵되는 상황도 예언했나? 자기 운명을 알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이 “피고인 진정하시고…”라고 말할 정도였다. 윤석열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피고인(윤석열)은 누구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길, 안철수, 양정철, 문재인..."
윤석열은 7일 재판에서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인에게 정치권 영입을 제안했던 정치인들의 실명도 여러 명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한길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2003년부터 불법대선자금 수사단 나가서 일하게 됐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부터 ‘2004년 총선에 좀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특히 한나라당에서 강하게 받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뒤에도 민주당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양정철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화로 여러차례 국회의원 출마 요청을 강력하게 받았다. 저는 공직자로서 일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를 할 생각이었다. 정치권에 발 디딜 생각이 없어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7일 법정 발언)
3회 재판은 이달 20일 열린다.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특검 측이 요청한 김건희 증인 신문은 보류됐다. 이달 27일로 예정된 4회 재판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남석 변호사(전 대검중수부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