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읍·면·동의 역할도 변해왔다. 과거 행정 전달기관에 머물던 것에서 생활행정의 거점이자 주민참여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거나 추천하는 제도도 등장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했으나 상당수는 정착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하나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를 제시하며 다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일보는 지방자치의 최전선인 읍·면·동의 변화, 과거 주민추천제 실험이 남긴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새로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릴게임갓 -편집자주




지방자치가 확대되며 과거 행정 전달기관에 머물던 행정복지센터가 생활행정의 거점이자 주민참여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김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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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라인댄스를 해요. 건강을 위해 운동 삼아 시작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요."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제 바다이야기오락실 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평택시 A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전하는 경험 사례는 읍·면·동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과거 읍·면·동은 시·군·구 행정을 보조하는 최말단 행정기관에 가까웠다. 주민 릴박스 등록을 비롯한 행정업무 처리와 민원 접수 등 '관 중심'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읍·면·동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 거점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 과거에 볼 수 없던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에서 체감된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주민들은 이 같은 변화의 출발점을 1999년 시작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서 찾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 중심으로 재편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확대되면서 읍·면·동은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주민 교류와 공동체 형성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등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로 점차 변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방자치의 성숙과 직결된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역시 읍면동 기능변화와 주민자치 강화의 연장선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결국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면서 "20년이 넘는 제도 변화를 거치며 읍·면·동이 주민참여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 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격차'가 크다"면서 "읍·면·동 주민자치 차원에서 보면 행정의 소극적 대처는 물론 주민들의 역량 부족 등 미흡한 것이 많고 주민참여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