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 장관,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연합뉴스


정부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52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근로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한국릴게임 같은 내용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노·사·정이 3개월간 논의한 결과물로, 지난해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노무 관리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 업체는 근로 시간 기록 등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황금성오락실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일과 중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처럼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 만큼, 노사 간에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는 노동 시간은 길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7% 수준으로 세계 하위권(OECD 기준)이다. 중소기업중앙 바다이야기게임장 회 관계자는 “업종·기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노동 시간 기록 의무화 황금성게임랜드
당초 포괄임금제는 영업직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직종 등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식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관행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야간 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오리지널골드몽 대표적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이날 정부는 애초 약속보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약정한 노동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래 약속한 수당 전액을 보장해 줘야 하고, 약정 시간을 넘겨서 일할 경우에는 초과 수당까지 지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 연장 근로 20시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10시간만 일했어도 약정한 20시간분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근로자가 약정한 노동시간을 넘겨 30시간을 일했다면, 추가로 초과된 10시간치 수당을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임금 체불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금 대장에 근로 일수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에 따른 정확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먼저 내년 2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세, IT 업체 타격받을 듯
원래 대선 과정 때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포괄임금제 금지’였다. 그런 만큼 일단 대기업들은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에 방점이 찍힌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됐을 경우 상당수 기업의 임금 체계는 수술대에 오를 뻔했다.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고정 OT(수당을 미리 정해 고정으로 지급하고, 초과하면 추가 정산하는 방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영세 업체나 IT(정보기술) 업계 등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영세 업체의 경우, 시·분 단위로 영업이나 생산 관리직 등의 근로 시간을 체크해 기록할 전담 인력이 없다.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양변기 부품 개발사인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회장은 “내근자 및 영업, 생산 관리직 등을 모두 체크하려면 전담 인력을 둬야 하는데 이 돈은 누가 줄 것이냐”며 “경영 여건을 악화하는 정책만 계속되면 공장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간 근로가 잦은 IT 업체나 스타트업은 수당이 낮고 성과급이 높은 게 보통이다. 사업 초기 포괄임금제를 통해 수당을 낮추는 대신, 향후 인센티브를 높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벽’이 높아지면, 이들은 채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직업 특성상 근로와 근로 아닌 시간의 구분이 애매한 직종도 적지 않다.
산업계에선 이로 인해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선 간식, 흡연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마우스를 특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근무 중단으로 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는 작업 라인 CCTV를 확대 설치해 직원들의 휴게 시간과 자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도 한다. 이를 놓고 노동계 일부에선 “근로 시간 기록을 이유로 사측이 직원들을 사실상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업무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임금을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 정식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업직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직종 등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군에서는 관행적으로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