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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부터 건조물침입까지…최고 '징역 5년'
서울서 보육교사급식비 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도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 등 4명의 선고를 내렸다.
형사합의11부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유캔론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고 둘러싸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쳐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제 우리은행 집담보대출 지를 당했음에도 차량에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두드렸다"며 "범행으로 차량에 탑승한 공수처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심 모 씨에게는 이날 선고 중 가장 중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심 씨는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천마자연산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 합명회사 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정윤석 다큐감독 '벌금형'…난동 선동 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윤석 다큐 감독은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정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떨어져 촬영만 했을 뿐 위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당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라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지법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옥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난동에 가담한 최 모 씨와 박 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63명의 형량은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3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7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8명) △징역 1년4개월(4명) △징역 1년2개월(5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3명)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명) △벌금형(2명) 등이다.
피고인 측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항소심서 다툴 것"
피고인 측은 판결 직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부당하게 구속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관여자들에 대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함은 물론 단순히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입장인 피고인들을 심판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 감독도 항소할 예정이다.
정 감독은 판결 후 뉴스1과 만나 항소의 뜻을 밝히며 "기본적으로 촬영을 할 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하나도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하셨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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