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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이 앞서 공수처 구속 이후 재구속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 동안 140여쪽 분량의 PPT를 활용해 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우려 없음, 건강 악화 등을 근거로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공보 조작 등 혐의는 이미 기소돼 중복 구속은히든챔피언
부당하다는 논리도 제시됐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100쪽 분량 의견서와 이날 제시한 PPT 자료를 통해 5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최근 2008년주식
건강이 악화됐다고 직접 설명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요건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당일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방 시 수사 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특검은 혐의 보강과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석방이 모바일게임
결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된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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