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교수(건국대 로스쿨)


중수청 수사 인력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그런데 법안의 핵심 문제는 '우선이첩권'과 '수사개시의무의 부존재'라고 생각한다. 우선이첩권이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중대범죄 사건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청은 우선이첩권과 재량이첩권이 혼용될 경우에 생길 사건 떠넘기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우려한다. 법리적으로 더 심각한 복병은 형소법 원칙인 수사개시의무와의 충돌이다. 중수청 법안 제34조는 '전문수사관의 직무'라는 표제하에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바다이야기슬롯 서 형소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문수사관의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일 뿐, 일반 사경과 같은 수사개시의무까지 창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개시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출발점으로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직무를 수행한다'는 문언만으로 그 의무를 해석상 도출하는 것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은 법률유보원칙의 명확성 요구와 충돌한다. 형소법 제197조 제1항은 일반 사경의 수사개시의무를, 제245조의10 제3항은 특사경의 수사개시의무를 각각 명시한다.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공 안녕을 위한 법적 의무임을 천명한 것이다.
수사개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은 모두 헌법상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 수사개 바다이야기모바일 시의무가 없다고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특사경도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하는데, 중대범죄를 다루는 중수청이 수사개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차별이다. 헌재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익의 중대성과 위험의 정도를 비교 형량한다 10원야마토게임 (2018헌마730 등).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받고도 방치할 수 있다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는 '과소보호'의 전형이 된다. 반면, 해석상 수사개시의무가 있다고 보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수사개시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이다. 일반 사경과 특 바다이야기디시 사경에게 수사개시의무를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만으로 수사개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충돌한다.
결국 법안은 '이중의 자의성'을 허용한다. 중수청장이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가져올지 말지를 결정하고(이첩의 자의성), 가져온 후에도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개시의 자의성). 이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며, 피의자는 어느 기관에 수사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유컨대 국가가 중대화재소방청을 신설하면서 소방서가 끄고 있는 불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만 주고, 정작 그 후에 불을 끌 의무는 명시하지 않은 꼴이다. 불을 끄다 말고 다시 소방서에 떠넘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 혹자는 공수처법의 우선이첩권을 선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미비를 이유로 각하했고(2020헌마264), 우선이첩권의 합헌성을 명시한 바 없다. 더욱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수사대상으로 삼으나, 중수청은 일반 국민의 중대범죄 전반을 다루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의 병존 조직이나, 중수청은 수사관 단일 조직인 점도 차이가 있다. 만약 중수청이 우선이첩권을 행사해 구속기소한 피고인이 그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면 재판의 전제성은 피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에 따라 중수청법에 수사개시의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대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의무가 예외적으로 해제되는 사유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성일 교수(건국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