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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의 '수도권 집값 잡기' 행보가 침체된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반사이익을 안길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으로 비춰진다.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수도권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매물이 풀려도 수요 동반책이 없어, 거래 활성화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지역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바다이야기2 종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SNS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3~6개월의 잔금 납부 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마토게임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통해 수도권 손오공릴게임예시 집값 잡기를 꾀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조치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역 부동산 시장은 이번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집값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서울의 부동산을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은 지방 주택 매도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물이 지역 시장에 나오더라도 정작 매수 심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KB부동산에 백경게임랜드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40.5로 집계됐다. 매수우위지수가 100 미만이면 부동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충남(26.5)과 충북(29.0)의 매수우위지수는 더 심각하다. 사실상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업계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 수요를 움직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양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면 오히려 지역에만 급매가 속출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팔고 지방에 내려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