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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기업’이란 오명을 쓰게 될 주요 건설사들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징벌적 제재를 놓고 바짝 얼어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사망사고를 콕 집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사망사고 상습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외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 방안까지 지시함에 따라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들의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징벌적 처벌 가능성이 커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 수도회 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은 다급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제기4구역 철거 현장과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을 비롯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 등 세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5월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 방파호안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 저축은행직장인대출 고가 발생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 3월 평택 아파트 현장과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 등에서 총 2명이 사망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 총 네 차례의 사망사 저축은행취업자금대출 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현장에서 1명 사망자가 있었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의 사망자 수는 더 많다. 지난해에만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우건설은 가장 많은 7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 현장에선 지난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HDC현산과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공사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통신요금체납 .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꾸준히 안전 관련 혁신 정책 등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제나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하면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관련 부서뿐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현장 안전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관리를 신경쓰고 챙기고 있지만, 하청에 재하청을 통해 진행되는 실제 공사판(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 질타를 계기로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겠지만, 그렇다고 현장 사망사고를 무조건 ‘미필적 살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필적 살인’이란 표현까지 쓸 줄은 몰랐다”며 “주가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압박에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건설사 전략담당 임원은 “사고 발생 시 매출의 3%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건설사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견 이하의 건설사라면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국무회의에서 나온 방안과 관련해 건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현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규정은 이미 있고 정해진 규정대로 하면 사고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이라며 “처벌의 강화보다는 안전관리 방안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공사 기간 또는 공사비 증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한다”면서도 “안전 사고와 관련된 사안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단순히 원청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는 절차나 규정을 다 지켜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주의나 고의적인 문제에 대해선 응당히 처벌하는 게 맞지만,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는 분리해 판별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현장 사망사고가 많았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통상 중대재해 사고 조사부터 법원의 1심 판단까지는 평균 60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중대 재해 발생 시 대출 규제 △사고 발생 즉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 △건설 면허 취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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