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으로 확대된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행위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교섭 의제로 가능한지도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과 영업이익 성과급으로 인한 노사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등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초기업노조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업노조 교섭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개정 노조법상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의무적 교섭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 요구는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 임의적 교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야마토예시 의무적 교섭은 기업 투자를 결정한 이후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불거진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교섭과 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과급은 관행처럼 노사 교섭 대상이었지만,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비율을 정해 배분까지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처음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의무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