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기업 노조들의 ‘N% 성과급’ 요구와 관련,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공장 설립이나 전보 조처 가능성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태를 두고선 “이렇게 하면 상속이나 경영권 매각 등 모든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되어 끝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무분별한 쟁의 확대 움직임에 대못을 박은 올바른 진단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근로자의 노동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투자, 경영진의 결단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종합적 성과물이다. 영업이익은 국가에 낼 세금과 채권자에게 줄 이자를 빼기 전의 중간 지표로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와 R&D 비용,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의 원천이기도 하다. 회사가 적자를 냈을 때는 임금을 깎지 않으면서, 본업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도 안 낸 돈에서 노조 몫부터 고정 비율로 떼어달라는 요구는 회계학적 원칙은 물론 상식에도 어긋난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투자 재원을 갉아먹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은 노조들이 사측의 고유 권한인 성과급 지급 기준이나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산업 현장에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 현대차, 카카오 등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성과급을 빌미로 한 ‘파업 도미노’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글로벌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초격차 기술과 투자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노조가 이익 배분 방식을 좌지우지하며 회사 경영 발목을 잡아서야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지 단순히 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활용해서라도 무엇이 정당한 근로조건이고 무엇이 침해 불가능한 경영권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노(勞)에 일방적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는 김영훈 장관이 균형잡힌 정책을 펼치는 게 시급하다.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분별한 파업 만능주의로부터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영업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 심부름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