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 추진과 방산 스타트업 육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SBIR)·기술이전 지원사업(STTR) 재승인 지연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재승인 지연과 시사점: SBIR과 STTR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SBIR 단계별 지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강재원 중기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 중소기업 기술이전 야마토게임예시 지원(STTR)을 참조한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재승인 지연 사례를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BIR과 STTR 바다이야기릴게임 은 지난해 9월 권한 만료 이후 재승인 지연으로 공고 지연, 선정 취소, 지원 철회가 발생했으나 지난 3월 대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재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SBIR·STTR 재승인 과정에서 세 가지 쟁점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첫번째는 국가안보와 기술보호 이슈다. 미국은 외국 정부의 직·간접 투자, 보조금 바다이야기디시 제공, 기술이전, 핵심 인력 유치 등으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기업의 사이버보안, 특허 이전, 외국 제휴와 기업지배구조 등을 검토하는 적격·위험심사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수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2011년부터 야마토연타 2020년까지 2단계에서 50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22개사(0.34%)였으나, 이들 기업은 전체 지원 건수의 11%, 지원금액의 10%를 차지했다. 이 같은 편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혜기업의 매출·민간투자·특허 성과는 비교 수혜기업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 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관 연방기관은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CAPP)을 시행해야 하지만, 에너지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이를 실제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제도의 법제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이행 점검과 감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 의무비율과 지원실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운영체계에 대해 국가안보·경쟁력 관점에서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산 무기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정보기관의 관련 기술 탈취 시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외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방위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에 대응해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 관점의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관리체계를 의무비율 이행 점검 중심에서 사업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성과관리는 의무비율 대비 실제 지원실적 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화 관점의 성과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중복·편중 지원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운영체계를 안보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미국의 재승인 지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까지 함께 반영해야 보다 실효적인 한국형 기술혁신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안보 관점 점검 체계의 도입·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