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경제학박사. 약사공론 DB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를 가장 단순화하면 2×2 표가 된다. 한 축은 의학과 한의학의 관계로, 현행처럼 이원화를 유지할지, 장기적으로 융합을 통한 일원화로 나아갈지의 선택이다.
다른 축은 의사?약사의 역할 분담으로, 의약분업을 유지하되 처방을 상품명(브랜드) 중심으로 할지, 성분명(INN) 중심으로 표준화할지의 문제다.
이 2×2는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비대칭이 큰 의료시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 편익을 키우는 제도 설계의 문제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의료는 대표적인 정보비대칭 시장이다. 환자는 최적 치료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급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 건강보험까지 결합하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므로, 제도 설계가 어긋날 때 과잉·중복 이용, 약물 오류, 분쟁 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논쟁의 기준은 "권한을 누가 더 갖느냐"가 아니라 환자 안전·치료 바다이야기슬롯 성과를 높이면서 보험재정과 본인부담을 줄이는지여야 한다.
2×2 네 가지 선택지의 비용과 편익
첫째, 의학 이원화 + 상품명 처방 중심은 현재와 가장 가깝다. 단기 충격은 작지만, 이원화로 진료체계와 기록이 갈리면서 중복진료·중복검사가 발생하기 쉽고, 환자의 탐색비용도 커진다. 상품명 중심 처방은 동일 성분 내 경쟁을 약 릴게임다운로드 화시켜 약제비 효율화를 제약할 수 있다.
둘째, 의학 이원화 + 성분명 처방 중심은 동일 성분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해 보험재정과 본인부담을 함께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원 구조에서 비롯되는 중복 이용·기록 단절 문제는 남는다. 약값을 줄여도 총지출의 다른 축(중복 진료·검사)이 유지되면 절감 폭은 제한된다.
셋째, 릴게임다운로드 의학 일원화 + 상품명 처방 중심은 중복 구조를 줄일 수 있으나 약제비 효율화의 엔진은 약하다. 더 큰 위험은 통합을 한 번에 밀어붙일 때의 전환비용과 갈등비용이다.
교육·면허·기관 재편과 인력 재배치가 동시에 움직이면 정치적 교착과 소송, 현장 혼란으로 빨려 들어가기 쉽다. 통합의 편익이 나타나기 전에 비용이 먼저 폭발하면 순편익은 음 온라인릴게임 (-)이 될 수 있다.
넷째, 의학 융합 + 성분명 처방 중심은 이론상 효율성이 가장 크다. 중복 구조를 줄이면서 약제비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은 "즉시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 융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적 통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목적지는 네 번째 칸에 가깝지만, 현실의 최적 경로는 강행이 아니라 단계적 설계다.
미래 비전: "의학의 융합, 약학의 융합, 의약은 분업·표준화"
우리가 세워야 할 미래 비전은 분명하다. 의학은 장기적으로 의학이 융합한 '하나의 의학'으로 발전해 의과대학 체제의 일원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반면 의학과 약학은 분업 구조를 유지하되, 그 분업은 성분 중심의 표준화된 처방·조제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약학 역시 한약이 안전·근거·표준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융합한 약학으로 발전해, 장기적으로 약학대학 체제의 일원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기능적 융합이다. 면허를 당장 하나로 합치기보다, 환자에게 중요한 기능부터 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진료기록·검사·약력 연계, 의뢰·회송 표준화, 중복검사 방지 규칙, 성과지표(부작용·재입원·불필요 검사) 기반 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합을 "선언"으로 시작하지 말고, 중복을 줄이는 운영 규칙으로 먼저 시작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의약분업은 성분명 처방을 "구호"가 아니라 "설계"로 구현해야 한다. 처방의 기본값을 성분명으로 두되, 협소치료약·특정 전달장치·과거 중대한 부작용 등 타당한 경우에는 대체불가(DAW)를 사유코드와 기간을 남겨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국에서 대체가 이뤄지면 환자와 처방자에게 자동 통보가 가고, 무엇을 왜 바꿨는지 공동기록이 남아야 한다. 여기에 DUR 같은 약물안전 인프라를 성분 기준으로 결합하면 중복·금기·상호작용을 사전에 차단해 사고비용과 의료비를 함께 줄일 수 있다.
한약 영역도 같은 논리로 보아야 한다. 보험 편입이 확대될수록 표준화·품질관리·상호작용 감시가 중요해진다. 분리된 교육·규제 체계에서 이를 각각 구축하면 중복투자가 누적된다. 약학 코어를 통합하고 한약은 심화 인증 트랙으로 강화하는 '통합+전문화'는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면서 비용효율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약도 표준 코드(방제/약재)와 규격·품질 기준을 갖춘 구성(성분) 기반 처방으로 점진 전환해, 약사가 환자 안전 관점에서 복약관리와 조제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표준처방·표준조제(SOP)·추적관리·부작용 보고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네 당사자와 사회가 합의해야 할 전략과 로드맵
이 전환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와 국민·보험자·정부가 "제로섬"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기존은 보호하고 신규부터 전환(그랜드파더링+세대교체형 통합).
둘째, 책임이 늘면 보상도 늘리는 전환보상 패키지(약료 수가, 전산·교육 지원, 연계진료 조정비용 보상).
셋째, 중복처방률·금기경고·이상반응·약제비 단가·본인부담·재입원 등 지표를 공개하고 매년 조정하는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다.
로드맵은 결국 교육(코어 통합) → 인증(역량 기반) → 운영(기록·표준·지불) → 장기 제도 통합의 순서로 설계되어야 한다.
직역 간 경계는 권한 다툼의 선이 아니라 안전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의학은 기능적으로 먼저 융합하고, 의·약은 성분명 중심 분업으로 정교해지며, 약학은 표준과 안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통합될 때, 보험재정과 환자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과 치료 효과를 함께 높이는 길이 열린다. 개혁의 속도는 빠름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최소가 되는 속도가 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