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독점 권력자에 거짓말 지시 용인? 특검 "국가기관 책임성 저하 판결…항소하면 최우선 다툴 대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이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사건 유죄판결 중 허위공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 체리마스터모바일 권남용을 유죄판결하면서도 외신대변인을 통해 허위로 발표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다.

그 근거로 '공직자가 진실을 가려 판단할 의무는 없다',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 한다',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을 내세웠는데,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에 정면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로 반하는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를 독점한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공보책임성과 국가신뢰를 저하시키는 무책임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소여부를 검토 중인 내란 특검팀도 항소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보 직권남용 무죄 판단 부분을 강력히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내놓은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무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4일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국회 야마토게임 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중략)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의 공보지침(Press Guidance: PG)을 작성하게 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특검은 이 PG 내용이 허위이므로 지시를 바다이야기무료 따를 의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휘 감독권한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신대변인이 이 같은 PG를 외신 기자들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 상관인 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부담이 있고 △해당 비서관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해당 비서관에 관련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변인이 전파하는 PG가 국정현안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을 표명하거나 홍보하는 것으로, PG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PG의 작성 전달 행위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홍보비서관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PG를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외신에 전달할 의무를 부담할 뿐,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은 거짓을 알리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투명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외신에 알리라고 지시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의 판결요지를 듣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또한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의 허위공보 지시행위를 무죄 판단한 것은 국가정보 생산자이자 이를 독점한 대통령과 정부기관에 되레 허위행정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와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부추길 수 있는 판결이란 얘기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2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은 국가기관의 공보책임성을 저하시키고, 공보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넣어 정보전달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는 판단”이라며 “기자는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인용 보도하는데, 허위공보를 용인한다면 국가기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무죄로 판단한 사유 가운데 이 건이 가장 크다”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다퉈야 할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오늘에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국정 운영이나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범주를 넘어,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과정에서 이루어진 허위공보 지시라는 점에서, 보다 특별하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형사법적 평가와는 별도로, 해당 행위에 대해 헌법적·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