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서울청사서 박홍근 장관 면담 신규사업 규모 60조→100조 확대 건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협조 요청하기도 道재정 문제 해결 위해 제도개선안 건의 24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미애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도민 청원1호) 등 건의노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건의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지방 재정 안선정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황금성pc버전 .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사업 규모는 현재 약 60조원 수준으로, 이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추 지사는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1호 도민청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천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천21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원), 소각시설 설치(7천575억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을 도의 내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4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미애도지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간담회를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릴게임공략법 아울러 추 지사는 이날 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재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도 재정은 세입 중 취득세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다. 이에 부동산 경기에 세입 규모가 크게 좌우돼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란 .도 구조적 문제로 떠오른다. 도에 따르면 도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 6천억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이밖에 도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등을 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앞서 전날인 23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nofollow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