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TJB 기획보도 <한 표의 힘> 오늘은 세번째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천만으로 당선되는 구조적 문제 속에 벌어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음주 운전과 성추행 등 중대 범죄로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의회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오인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음주 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손오공릴게임 지민규 전 충남도의원.
최광희 충남도의원도 같은 혐의로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선거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 징계는사법 판단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각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별도 바다신게임 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최 의원은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고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두 번 부결됐습니다.
같은 의회 소속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오인균 /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전국 지방의회 부패 인식 점수는 100점 릴게임 만점에 70점으로, 전년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이번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 건수는 의회별로 평균 0.2건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지방의원 선출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이후,무소속 당 황금성오락실 선인 비율은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최근에는 5%에도 못 미칩니다.
유권자 선택 역시공약보다 정당 중심으로 흐르면서,공천만 받으면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굳어졌습니다.
결국 공천권을 쥔지역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커지고,불투명한 공천 과정과충성 경쟁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 인터뷰 : 김재섭 / 대전참여자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시민연대 사무처장- "돈이나 다른 기타 이권을 가지고 충성심을 발휘하거나 혹은 어필하는 이런 것은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사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중앙당에 집중된 권한 구조 역시근본적 원인으로 꼽습니다.
▶ 인터뷰 : 김찬동 /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우리 한국의 지방 행정에 대한 구조가 워낙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지금 이런 중앙 정당의 공천의 영향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
특히 투표율이 낮을수록정당 조직표 영향은 더 커지고,결국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지방의회에 진입하는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유권자의 선택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당이 아닌 인물과 정책을 보고꼼꼼히 따지는 한 표가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영상 취재 : 김일원 기자)
오인균 취재 기자